정동영, '사드로 인한 한-중 관계 악화, 외교 안보 정책의 실패로 국익 해쳐'

 

[20160812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사진 출처 : 민중의 소리

 

 

 [주요 발언]

 

"사드 관련 정부 입장, 객관적 사실 아닌 우기기식 주장"

 

"국민, 올바른 정보 전달 받지 못하고 있어"

 

"사드 배치 발표 후 동북아정세 신냉전시대 구도로 급변"

 

"사드로 인한 한-중 관계 악화, 외교 안보 정책의 실패"

 

"북한 특사 보다 우선 개성공단 업체 대표 방북 허용해야"

 

"북한에 경직된 태도, 정책 목표 무엇인가 의문"

 

"더민주 `사드` 애매한 태도, 제1야당 본분 망각한 행태"

 

 

[발언 전문]

 

“사드의 요격률은 100%로 성능이 입증됐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을 총괄하는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청장이 한국 언론을 상대로 이렇게 밝혔죠.

 

국내 반대 여론이 돌아설 수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중국과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요.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연결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윤재선 : 정동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 네, 안녕하세요?

 

▷ 윤재선 :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 사드를 두고선 절차상의 문제, 실효성의 문제, 미국 MD 체제의 편입 여부,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남북 관계, 전자파 유해성 여부 등 여러 면에서 많은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데요. 원론적인 질문부터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사드 배치가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맞서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게 정부의 견해인데, 정 의원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 정동영 : 주장이 있고 객관적 사실이 있는데요. 정부의 견해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이라고 우기는 것인데요. 핵심 중의 핵심은 사드가 MD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 그리고 ‘아니다, 사드는 MD다’라는 사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D라는 것은 미사일 디펜드, 미사일방어망을 얘기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강대국 간의 핵무기 경쟁에서 상대편을 제압하는 전략, 상대편을 제압하는 도구, 이것이 MD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40년 또는 50년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미국 MD 배치를 둘러싼 끊임없는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과 견제가 있었고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세계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과 이것을 배치하려는 미국과 부딪히고 있었고, 어쨌든 이것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강대국 간의 핵무기 경쟁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 뛰어든 것이 사드인데, 정부는 지금 이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방어하기 위한 것이지 미국의 전 세계 전략 미사일방어망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은 미국의 국익이 있고 중국은 중국의 국익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익의 최후의 수호자는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신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익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많은 것이죠.

 

▷ 윤재선 : 주장과 객관적 사실에 대한 차이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청장이 한국 언론 기자들을 만나서 한 얘기를 보면, 사드 레이더가 고정식으로 운영 거리 900km 미만인 대북요격용이기 때문에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 정동영 : 한 가지만 얘기하죠. 내년 2017년도 미국의 국방예산안에 대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예산안 지침이라는 것이 공개됐었죠. 그 지침에 보면 ‘2025년까지 사드 7개 포대를 하나의 체계로 연동 완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7개라는 것은 미국 본토에 있는 5개와 괌에 전개된 1개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배치할 예정인 또 한 개, 합쳐서 7개를 미국의 통합미사일사령부에서 지휘, 통제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미국 MD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 중의 핵심이 사드가 MD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 그런데 엄연한 사실로 존재하는 ‘사드는 MD다’하는 객관적 사실 사이의 틈, 중요한 것은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객관적 사실을 전달받고 있지 못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 문제를 결정하라고 한다면 국민은 당연히 우리의 국익을 우선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정부나 여당, 청와대가 판단하는 국익과 우리 국민이 객관적 사실로서의 사드가 MD라고 하는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국익 차이에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 윤재선 : 사드가 배치되면 한중간의 전략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도 끝이 나고 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 : 가시밭길이 앞에 놓여있는 거죠. 그러니까 7월 8일 이전의 한반도 정세, 7월 8일 이전의 동북아 정세와 7월 8일은 사드배치 발표 날입니다. 7월 8일 사드배치 이후의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한편 살펴보십시오. 일변했습니다. 7월 8일 이전에는 북핵제재국면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어쨌든 동참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여섯 나라를 보게 되면 미중일러남북 5대 1 구도였잖아요. 북핵제재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유엔제재결의안 2270호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8일 이후에 사태는 어떻게 급변했습니까?

 

3대 3 구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냉전 시대의 구도로 복귀하는 것은 물론이고 엊그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엔안보리가 규탄성명을 채택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동북아에서 요격미사일 기지를 배치하는 것은 안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옴으로써 규탄성명이 무산된 것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듯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난번의 국회에서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정부 각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배치로 해서 한미일이 한팀이 되고, 남방삼각이 되고, 한미일군사동맹이 되고 여기에 대항해서 중국과 러시아 여기에 또 하나 북한을 끌어들여서 북중러가 한팀이 되는 이런 구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낡은 사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 윤재선 :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 정동영 : 장관들도 그렇고 총리도 그랬는데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국민을 이렇게 부정직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 윤재선 : 사드배치 결정 발표 위에 중국이 보여온 대응 태도랄까,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읽고 게십니까?

 

▶ 정동영 : 충분한 그림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것을 핵심 국익으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6월 28일 황교안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중국에 방문했잖아요? 열흘 뒤에 사드결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열흘 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국가의 정상인 시진핑 주석과 50분간 대화했는데, 그중에 뒤늦게 알려진 얘기입니다마는 50분 중의 40분을 시진핑 주석은 사드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토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를 포기했습니다.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황교안 총리는 뭐라고 답변했느냐? ‘서로의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얼버무리고 넘어갔는데요.

 

전략적 협력동반자라면서 열흘 뒤에 발표할 사드와 관련해서 그 뒤에 중국이 어떤 느낌을 가졌겠습니까? 협력동반자라면 당연히 우리 정부에 대한 양국 간의 신뢰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외교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외교·안보정책의 실패이기도 하고요

 

▷ 윤재선 : 더민주 초선의원들의 중국방문이 논란이 됐는데, 어제 인터뷰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말입니다만, ‘한중관계를 오히려 악화시켰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 정동영 : 의원들의 외교는 원론적으로 자율입니다.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고 결과를 놓고 평가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나쁜 것은 일방주의입니다. 우리 사회는 다원 사회입니다. 다원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쪽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억누르고 폐쇄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윤재선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드 갈등 해법으로 남북관계 회복을 통한 협상을 제시하면서 북한에 특사라도 보내야 한다고 제한했던데 검토해볼 만한 제안이라고 보십니까?

 

▶ 정동영 : 핵 역사 25년 중에서 한국의 영향력과 발언권이 제로일 때도 있었고 최고 수준의 영향력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의 척도는 소통의 수준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원활하게 소통하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문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서 여기에 대한 발언권과 영향력은 올라갑니다.

 

반면,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대화가 사라지면 역시 비례해서 발언권은 사라집니다. 지금 8년째 남북관계는 절단돼 있잖아요, 아무런 소통이 없잖아요? 바로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한 국외자, 방관자, 제삼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문제, 중국의 문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극입니다. 바로 한반도 내에서 문제의 제1당사자요,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가져야 할 당사국은 대한민국이죠. 그런 점에서 어떤 경우에도 남북관계의 소통, 남북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재선 :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정부가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십니까?

 

▶ 정동영 : 느닷없이 특사를 보낸다고 해서 받기는 어렵지만 쉬운 것은 특사보다도 지금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개성에 가게 해달라고 정말 애걸하고 있습니다.

 

▷ 윤재선 : 어제 비상대책위원회도 방북신청을 했지만, 또 정부가 불허하지 않았습니까?

 

▶ 정동영 : 신청서 냈잖아요. 그런 건 쉬운 일 아닙니까? 자기 공장의 설비, 장마철 지나면서 녹슬고 기계 점검하러 자산 장비 가서 좀 살펴보고 오겠다는데, 일단 정부에서 ‘그래, 가도 좋다.’ 이렇게 하면 북한의 태도를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터인데, 그것마저 불허하는 경직된 태도가 과연 이 정부의 목표가 무엇인가, 정책목표가 무엇인가, 임기가 끝났을 때 어떻게 평가받고자 하는 것인가 그 점이 궁금합니다.

 

▷ 윤재선 :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굉장히 모호하고 맞지 않더라도 집권이 중요 과제이기 때문에 당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의원들에게 말을 했더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모호한 태도가 집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당의 문제이지만요.

 

▶ 정동영 : 저는 분단국가의 제1야당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안보 사안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당리당략으로 이 문제에 접근한다고 실토하는 거거든요. 책임 있는 집권세력을 꿈꾸는 야당이라면 대중의 시류에 영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에 입각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신념과 비전이 뭔가라는 것에 입각해서 사드문제를 봐야 되는 거죠. 사드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이 일일이 이 문제를 공부해서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때 야당이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야당이 나서야 언론이 또 전달해 주는 것이죠. 지금 사드국면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제1야당이 실종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드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표류한다면 저는 제1야당으로서 수권 자격에 미달한다고 생각합니다.

 

▷ 윤재선 :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동영 :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