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1/03]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집값거품 제거가 우선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집값거품 제거가 우선

선분양제에서 분양권 전매 허용 자체가 투기조장하는 것

후분양제, 안심예약제 도입해 주택의 투기상품화 차단해야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면서도 근본대책 아닌 미봉책으로 꼼수만 부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동영 의원은 오늘 기재부와 국토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에 대해 고분양가 인하, 집값 거품제거, 선분양에 의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 등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근본대책은 빠져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책에 따르면 향후 서울, 경기, 세종시 등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 강화, 1순위 청약일정 분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정동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 이후 분양권 거래가 114만 건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았고, 웃돈 규모만 20조원 이상으로 투기과열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안이한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분양제 하에서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주택을 투기상품화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선분양을 허용하려면 소액의 계약금만 납입하고 본 청약을 입주시에 결정하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안심예약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딤돌 대출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도 집값거품은 방치한 채 주택대출만 장려하는 것은 서민들을 빚쟁이로 내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반값아파트, 장기공공임대주택 등의 저렴한 주택공급은 LH 등의 공기업 부채를 증가시킨다며 도외시하고, 공공주택 사업조차 리츠, 뉴스테이 등의 형태로 민간에게 떠넘기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음을 꼬집은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집값 거품도 빠지지 않은 채 박근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규제완화, 분양권 규제완화 등의 투기조장책으로 다시 거품을 키웠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주택 완공 후 분양제 이행, 안심예약제 도입, 고분양가 근절을 위한 분양원가 공개 등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