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반쪽짜리·무늬만 후분양제’ 문재인 정부 주택시장 개혁의지 있는가?"

[논평]  ‘반쪽짜리·무늬만 후분양제’ 문재인 정부 주택시장 개혁의지 있는가?

 

 

문재인 정부가 6월 28일 반쪽짜리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정률 60%를 기준으로 공공부문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공공택지 우선공급이나 기금대출 지원강화 등 유인책을 통해서 후분양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리는 왜 후분양을 해야 하는가? 지난 수십 년 전부터 일반 국민들이 후분양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이유는 내가 살 집의 샷시는 잘 설치되었는지, 타일은 균일하게 붙어 있는지, 비 오는 날 주차장에 물이 새진 않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마감공사가 끝난 공정률 80%를 주장해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정부와 재벌 건설사의 주장대로 공정률 60%에서 후분양을 실시하면 주택시장 소비자들은 여전히 ‘껍데기’만 보고 사야 한다. 공정률 60%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동간 배치 밖에 없다. 이러한 반쪽짜리 후분양제로는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공공부문 후분양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도 매우 실망스럽다. 서울시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06년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공정률 80% 후분양제를 이미 실시해왔다. 또한, 작년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LH공사 사장은 정부의 결정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런데도 공공부문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을 핑계로 유야무야 개혁을 미루다 정권이 바뀌면 폐기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민간부문에 대한 후분양 도입 방향도 집 없고 가난한 서민들의 주거안정 측면이 아니라 재벌 건설사들을 위한 또 다른 특혜를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간부문 후분양제를 언제까지 도입하겠다는 기준도 없이 후분양제를 실시하면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주겠다. 기금대출 금리를 낮춰주겠다. 보증한도를 늘려주겠다. 이것은 후분양를 빌미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공의 땅과 돈을 재벌 건설사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겠다는 의도다.
 
공공부문은 고작 60%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은 자율에 맡기는 반쪽짜리 후분양제로는 연간 50조원대 분양권 투기시장도 청산할 수 없다. 연간 30만 가구가 분양되는 주택시장에서 고작 1만 가구 수준에 불과한 공공부문을 그것도 쪼개기 방식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한다고 분양권 거래가 없어지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후분양 활성화 방안은 2004년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후분양 로드맵보다 훨씬 후퇴했다.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적폐청산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고려 없이 생색내기용 후분양제를 내세운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번 후분양 활성화 방안 발표로 문재인 정부는 주택시장 개혁의지가 조금도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반쪽짜리 후분양제로는 입주 반년동안 9만 건의 하자보수 문제가 발생하여 집값이 떨어져도 좋으니 제발 집만 제대로 고쳐 달라’ 하소연했던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도 집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더 부유해지고, 집 없는 사람은 매년 폭등하는 전월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더 가난해지는 한국사회 불평등 문제의 뿌리인 부동산 정책을 전면 개혁하지 못하면 서민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본질적인 주택시장 개혁정책 하나 추진하지 못하는 이 ‘말로만 개혁정부’를 국민들이 나서서 심판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승승장구해온 적폐 관료들과 재벌 건설사에 휘둘려 국민들이 염원한 적폐청산과 개혁의 희망을 스스로 꺾고 있는 이 정부를 국민들이 나서서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