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집단 정정 단지 10개 더 있다! … 국토부-감정원 공시가격 조사·검증 총체적 실패”

[20191002 보도자료]

 

서초구 엘리시아서리풀2 공시가격 5억원 → 4억원 18% 감소… 재산세 23만원 덜 내

공동주택 약 1천 세대, 공시가격 정정으로 재산세 2억 원 이상 감면받아

 

정동영 “국민의 신뢰 잃은 국토부, 공시가격 조사 권한 지자체에 이양해야”

 

국토교통부가 올해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2개동 230가구의 공시가격을 집단 정정하여 논란이 된 가운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올해 공시가격을 집단 정정한 공동주택 단지가 10개나 더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공동주택 단지별 이의신청 조정 및 연관세대 정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갤러리아포레를 비롯한 전국의 총 11개 공동주택단지의 공시가격이 집단 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공시가격 100% 정정 공동주택 단지 현황

(단위 : 호, 천원)

단지명			세대수	이의신청 조정건수	연관세대 정정건수	조정률	당초 공시가격	조정·정정 공시가격	변동률
엘리시아서리풀2	서울시	서초구	10	8	2	100%	498,889	409,222	-18%
럭키하우스	서울시	성동구	11	1	10	100%	337,583	282,250	-16%
(247-6)	서울시	용산구	8	1	7	100%	457,778	391,889	-14%
영동B	서울시	강남구	6	1	5	100%	236,429	203,571	-14%
럭키빌	서울시	강동구	10	6	4	100%	254,125	226,500	-11%
(553-20)	서울시	강남구	19	18	1	100%	190,432	174,568	-8%
청솔1차	강원도	삼척시	500	1	499	100%	55,956	51,512	-8%
대성하우징	서울시	광진구	8	1	7	100%	182,333	168,889	-7%
갤러리아포레	서울시	성동구	230	3	227	100%	3,003,983	2,799,073	-7%
UPPERHOUSE	서울시	서초구	18	1	17	100%	1,904,842	1,789,895	-6%
금강프리빌	서울시	서초구	87	1	86	100%	758,307	726,398	-4%

※ 당초 공시가격과 조정·정정 공시가격은 각 세대 공시가격의 평균값임

 

특히 공시가격이 집단 정정된 공동주택단지는 ‘강남4구’인 강남구와 서초구, 강동구를 비롯하여 ‘마용성’의 핵심인 용산구, 성동구와 광진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서초구 엘리시아서리풀 2차는 당초 공시가격이 세대당 평균 4억 9888만 원이었으나 이의신청과 연관세대 정정을 통해 4억 922만 원으로 세대당 약 9천만 원, 약 18%가 감소했다. 서울시 성동구 럭키하우스 역시 당초 공시가격이 세대당 평균 3억 3758만 원이었으나 2억 8225만 원으로 세대당 약 5천만 원, 약 16%가 줄어들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서울시 성동구 갤러리아포레가 세대당 평균 약 30억 원에서 약 28억 원으로 2억 491만 원을 깎아주면서 1위를 기록했고, 서울시 서초구 UPPERHOUSE가 약 19억 원에서 약 18억 원으로 세대당 평균 1억 1494만 원을 깎아주면서 뒤를 이었다.

 

<표2> 공시가격 100% 정정 공동주택 단지 재산세 감면 현황

(단위 : 원)

단지명	당초세액 (세대당 평균)	정정세액 (세대당 평균)	감면세액 (세대당 평균)	감면세액 (단지 총액)
갤러리아포레	10,418,816	9,656,551	762,265	177,607,680
UPPERHOUSE	6,330,013	5,902,408	427,604	8,124,480
엘리시아서리풀2	1,103,227	864,347	238,880	4,299,840
(247-6)	992,533	818,587	173,947	1,565,520
럭키하우스	675,220	531,120	144,100	1,729,200
금강프리빌	2,064,901	1,946,200	118,702	10,445,760
영동B	427,611	320,736	106,875	1,389,600
럭키빌	455,700	398,880	56,820	909,120
(553-20)	345,003	309,999	35,004	1,295,160
대성하우징	314,880	289,307	25,573	230,160
청솔1차	87,291	80,359	6,933	3,466,320
합계				211,062,840

※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합산액으로 지역자원시설세와 교육세는 미포함

 

국토교통부가 단지 전체의 공시가격을 깎아주면서 서울시 성동구 갤러리아포레는 세대당 76만 원씩 230가구에서 총 1억 776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 서초구 UPPERHOUSE와 엘리시아서리풀2은 각각 세대당 42만 원, 23만 원을, 용산구 서계동 247-6 빌라는 세대당 17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제도가 서울 주요 공동주택 단지의 재산세를 깎아주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7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갤러리아포레 사례를 언급하면서 ”사상 초유의 공시가격 번복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이 있다“면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시정할 부분이나 책임질 부분이 밝혀지면 책임을 지고 제도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만에 ‘제2의 갤러리아포레 사태’라 부를만한 공시가격 집단 정정 공동주택 단지가 10개나 더 발견되면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국회가 감사원 결과와 무관하게 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국토교통부를 심판하고,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는 ”공시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절차가 없으면 납세자들이 조세정책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국토교통부는 유독 감정원이 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검증 없이 공시하고 있다”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공시가격 심사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사상 초유의 공시가격 번복 사태가 갤러리아포레뿐만 아니라 전국 11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것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조사와 검증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전문성과 투명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조사 근거 공개와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내년에는 더 잘하겠다’는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게 더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맡겨서는 안 된다” 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조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공시가격 조사와 검증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부동산가격공시법을 지난달 발의했다. 끝.

단지명	주소	세대수	이의신청 접수건수			이의신청 조정건수			연관세대 정정건수			조정률	조정사유
			계	상향	하향	계	상향	하향	계	상향	하향
청솔1차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 64	500	1		1	1		1	499		499	100%	시세 및 시세변동률 수정
영동B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8길 4-5	6	1		1	1		1	5		5	100%	특성 정정(향, 조망, 소음 등 개별요인)
(553-2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157길 36	19	18		18	18		18	1		1	100%	시세 및 시세변동률 수정
럭키빌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27길 55	10	6		6	6		6	4		4	100%	시세 및 시세변동률 수정
대성하우징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52길 4-7	8	1		1	1		1	7		7	100%	작년 공시가격 불균형성 개선(단지내, 단지간)
금강프리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18길 6	87	1		1	1		1	86		86	100%	작년 공시가격 불균형성 개선(단지내, 단지간)
UPPERHOUSE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12길 45	18	1		1	1		1	17		17	100%	시세 및 시세변동률 수정
엘리시아 서리풀2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33길 87	10	8		8	8		8	2		2	100%	시세 및 시세변동률 수정
갤러리아포레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2길 32-14	230	3		3	3		3	227		227	100%	특성 정정(향, 조망, 소음 등 개별요인)
럭키하우스	서울시 성동구 성덕정1길 5	11	1		1	1		1	10		10	100%	특성 정정(향, 조망, 소음 등 개별요인)
(247-6)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104나길 36	8	1		1	1		1	7		7	100%	특성 정정(향, 조망, 소음 등 개별요인), 시세 및 시세변동률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