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원토론회 "복지는 세금이다"

최근 복지 논쟁이 뜨겁지요? 이제 복지 논쟁을 넘어 재원을 이야기 해야할 때입니다. 이에 민주당 정동영 의원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그리고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공동주최로 20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복지재원토론회 “복지는 세금이다”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토론자로는 복지 및 재정 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이 대거 나서서 토론의 묘미를 더욱 살려주었습니다. 우선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장하준 교수와 함께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집필한 저자이며, 윤종훈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기획위원은 삼성의 증여세 포탈을 규탄하며 국세청 앞에서 국내 최초로 1인 시위를 벌였던 회계사입니다. 또,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시절 개혁적 복지체제를 제안, 설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도움을 주신 학자시며,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국가재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파고든『대한민국 금고를 열다』를 발간한 전문가입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복지재원 대책을 넘어 ‘복지동맹’을 통한 야권연대 논의도 이루어져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첫번째 기조발제를 맡은 정동영 의원은 ‘온국민 복지, 재원이 핵심이다’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란 경제민주화의 토대 속에 보편적 복지, 즉 ‘온국민 복지’가 정착되는 사회”라고 밝히고 “2012년 집권을 전제로 연간 ‘대안예산’을 미리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야권연대의 핵심의제로 삼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온국민 복지실현을 위한 대안예산 구성 준비기구’ 구성도 공식 제안했습니다.

복지재원 대책으로 ‘부유세’와 ‘상위 10% 소득층의 누진세 강화’를 주장한 정 최고위원은 “부유세는 사회복지세, 사회투명세, 사회통합세”라며 “온국민 복지를 위한 일부 재원의 직접 조달, 도입 과정에서 조세개혁을 통한 추가 재원의 마련 및 사회투명성의 제고, 마지막으로 부자의 사회공헌을 통한 사회통합의 강화라는 다면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부유세 제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OECD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소득세율을 지적하며 소득 상위 10%에 대한 누진세 강화로 10조 정도의 세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최고위원은 “국민의 복지에 대한 요구는 단순한 양적 확대의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근본적인 복지정책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복지는 민주진보세력의 담론이며, 이를 실현할 능력도 바로 민주진보세력에게 있음을 증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조승수 대표는 ‘우리나라 조세재정 현황과 사회복지세 도입 의의’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부자증세−보편적 증세−사회보험료 확대”의 3단계 복지재원 확충방안을 제시하고, “400만원이 넘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자,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자, 5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의 15~30%를 추가로 부과하는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진짜복지와 가짜복지의 구분기준은 재원조달방안”에 있다며 “추가 재원 조달 방안도 없고 세금은 줄이고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자신의 대표정책인 ‘줄푸세’와 상충되는 것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의원의 한국형 복지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승수 대표는 “복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실질적으로 복지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정치전략으로서 ‘복지동맹’, 재정전략으로서의 ‘부자증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