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0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동영, '13척 이순신과 130석 민주당' [13척 이순신과 130석 민주당] 영화 '명량'을 1,800만 명이 봤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봤을까. 세월호 참사 속에 지도자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낀 국민이 영웅 이순신을 통해 상처받은 가슴에 위로를 받으러 간 게 아니었을까.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올라갈 때 이순신이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람 앞의 등불 같은 나라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 같이 던지며 싸우는 이순신이 고독해 보였다. 이순신의 고독 속에는 순하고 착한 백성에 대해 한없는 연민이 들어 있었다. 백성은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쳤던 못난 임금 선조에게 의지할 수 없는 대신 이순신에게 기댔고 위안 받았다. 영화 '명량'을 보고 나서 불현듯 선조가 당시의 정부 여당이었다면 이순신은 야당 같은 처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위기.. 더보기 [사법정의 세미나 축사] 정동영 "선출되지 않는 권력, 사법부를 견제하라" "선출되지 않는 권력, 사법부를 견제하라" [사법정의 국회 세미나 축사 전문] 2014.10.17 우리 헌법상, 사법부라고 하면 좁은 의미로 법원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의 사법부는 헌법 재판소와 검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다. 입법부를 이루는 국회의원과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직접 선출하고 또 잘 못하면 다음 기회에 국민이 투표로서 심판한다. 그러나 법원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사법부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고, 국민이 심판할 수도 없다. 사법부는 법률의 해석자로서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남의 재산관계를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1987년 민주항쟁이후 우리가 형식적 민주화를 달성한 후 광의의 사법부의 권한은 훨씬 강해졌다. 그 권위가 하..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