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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정동영 입장] 연말정산 사태와 증세논쟁- 박근혜 정부와 새정치연합, ‘재벌·부자 증세-사회복지세’로 대전환하라 [정동영 입장 - 연말정산 사태와 증세 논쟁] 박근혜 정부와 새정치연합, ‘재벌·부자 증세-사회복지세’로 대전환하라 연말정산 사태로 직장인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성난 민심에 정부·여당은 황급히 땜질식 처방을 내놓는데 급급하며 좌충우돌하고 있다. 복지 재원 마련에 대한 근본적 처방 없이는 앞으로도 이런 사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조세정의와 누진성 강화 측면에서 큰 방향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 설계를 잘못해 다자녀 가구, 맞벌이 부부, 미혼 직장인의 경우 연소득이 적은데도 세금이 작년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했다. “세금을 보면 안다. 그들이 누구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 연말정산 파동에서 우리는 재벌·부자 증세는 한사코 거부하면서 직장인들의 ‘유리알 지갑’만 겨냥하는.. 더보기
문제는 '정동영 신당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문제는 '정동영 신당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주간 프레시안 뷰] 정치는 실천이다 2015.01.23 프레시안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국민신당 준비 세력'은 경제민주화와 민생 개선을 위한 야권의 공동사업에 대한 구상과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에 바로 돌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와야 합니다. 사람들을 찾고 모아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들을 찾고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말한 바와 같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그 자체를 새로운 정당 조직의 건설 과정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새로운 정당 조직 건설의 이유를 찾고, 남의 노선을 비판하고 자신의 노선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우선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