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7/26] 누구를 위한 민자(철도) 사업인가?

정동영 김두관 이정미 의원, 철도민영화저지범대위 공동주최

 

정동영 의원은 내일(7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공부분의 혁신을 위한 두 번째 토론회 ‘민자(철도) 사업 이대로 좋은가?’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과 기획재정위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 이정미 의원(정의당), ‘철도민영화저지공대위’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10년 이상 민자 사업의 문제로 공익 소송 등을 진행해 온 정희창 변호사, 사회공공연구소 박흥수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선대인연구소 선대인 소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민자 사업은 국방비, 복지비 등의 증가로 인한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재정투자 여력의 한계로 시작되었지만 ‘과다한 수요예측’, ‘부풀려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으로 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가져왔다.

 

정동영 의원은 “4대강 사업처럼 정치논리에 휘둘리면서 기획 단계부터 부실하게 진행되는 것이 문제”라며 “특히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책 등 졸속 추진도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한몫 하고 있다”고 토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정희창 변호사는 “다수 국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본권적인 중요성이 있고, 국가공동체의 이익과 관련한 중요 정책 형성 기능을 담당하는 입법자가 공개적인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철도민영화저지공대위는 “지난 6일 ‘민자철도 활성화 방안’이 졸속 발표되었는데 특히 입찰과 건설 단계에선 민간업자 간 경쟁 없는 수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해왔다”며 나라 살림이 어려운 지금 민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토론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행사개요>

 

행사명 : 민자(철도) 사업 이대로 좋은가?

기 간 : 7월 27일(수) 오후 2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 최 : 정동영 의원, 김두관 의원, 이정미 의원, 철도민영화저지공대위

 

사회 : 김윤자 한신대 교수

축사 : 정동영 의원, 노회찬 의원, 김두관 의원, 박석운 대표

발제 : 정희창 변호사,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권지웅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 김기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 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 강석원 서기관

- 국토부 민자철도팀 김태형 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