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년) 새만금 신항만 예산 340억의 5배인 1,500억 투입해야”
[20191002 보도자료]
총 사업비 2조6000억 중, 7년(19년 중) 동안 16%인 4,200억 투자에 불과
사업 극대화를 위해 새만금청으로 9개 부처 단일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새만금 개발사업 중 1단계 새만금 방조제는 1991년 11월 16일에 기공해 2006년 4월 21일에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보강 및 성토작업 등을 거쳐 2010년 4월 27일 준공했다.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 산업도시로 만들기 위해 국내외 우량기업 유치 및 입주기업의 원활한 물동량의 신속한 처리 등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항만 1단계 사업이 조속한 실행이 필요하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우량사업 유치의 필수 조건인 새만금 신항만 사업기간을 2025년으로 5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20년 정부 예산도 현 예산 340억의 5배인 1,500억 이상을 반영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ㅇ 예산안 총괄표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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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국비) |
기투자 (‘19년국비) |
요구액 |
정부예산안 (A) |
추가반영 요구액(B) |
최종액 (A+B)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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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9 (18,321) |
4,224 (693) |
837 |
340 |
497 |
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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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1~2019년 7년 동안 총사업비 2조 6,139억의 약 16%인 4,224억만 투자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같은 투자비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증거라며, 사업비 증액과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다시금 촉구했다.
새만금 항만 건설에 대해서 정동영 대표는 “당초에 2-3만톤을 5만톤으로 상향을 했으나, 동북아시아 허브 항만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천과 같은 10만톤 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0년 2선석 통합 개발을 신속하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예산에 49억원이 반영중인 설계비를 76억으로 증액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새만금개발의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정동영 대표는 “새만금 사업에 다수 기관이 관여하고 있어서, 책임회피로 인해 사업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일 컨트롤 타워를 통해 통합 관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여가부,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9개 부처예산 집행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기에, 새만금청으로 예산을 일원화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