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10년 이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약 1조원 더 썼다 … 혈세 낭비 막기 위해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20191004 보도자료]
경남기업 ‘청라5구역 및 남청라JC구간 매립폐기물 정비공사’, 6번의 설계변경 통해 공사비 669억원 증가
정동영 “LH, 충분한 현장조사 통해 설계 오류 줄이도록 현장실사 강화해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0년 이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9412억 원을 더 썼다”면서 “국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설계변경을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한 ‘2010년 이후 50억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10억 원 이상 증가 공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13개 공사 현장에서 총 1,439건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공사당 평균 30억 원씩 총 9,412억 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한국토지주택공사 2010년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현황
(단위 : 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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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공사 수 |
설계변경 횟수 (평균)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액 (평균) |
|
한국토지주택공사 |
313 |
1,439 (4.6) |
9,412 (30) |
※ 50억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10억 원 이상 증가된 공사 대상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공사는 경남기업이 담당한 ‘청라5구역 및 남청라JCT구간 매립폐기물 정비공사’로 총 6번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가 무려 669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반건설이 담당한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도 총 7번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215억 원이 증가했으며, ㈜서한이 담당한 ‘과천시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도 1번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194억 원이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표2> 한국토지주택공사 2010년 이후 설계변경 공사비 증가액 상위 5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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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
계약자 (시공사) |
낙찰금액 (총사업비) |
설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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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공사비 증가액 (총사업비 대비 증가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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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5구역 및 남청라JCT구간 매립폐기물 정비공사 |
경남기업㈜ |
210억원 |
6 |
669억원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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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
㈜호반건설 |
223억원 |
7 |
215억원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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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 |
㈜서한 |
557억원 |
1 |
194억원 (35%) |
|
전주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
석진건설㈜ |
186억원 |
4 |
185억원 (100%) |
|
부산만덕5 1BL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설공사 1공구 |
우미건설 주식회사 |
620억원 |
8 |
184억원 (27%)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으로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동영 대표는 “건축사들이 충분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설계 오류를 줄이고, 국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LH가 현장 실사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내부 감사를 통해 LH 발주공사의 설계변경 요인과 이를 설계한 건축사에 대한 정보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상습적으로 설계변경 요인을 제공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LH 발주공사 설계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4>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변경 요인별 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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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여건 등 |
상위계획/ 기준변경 |
지자체 요구 반영 등 |
민원 및 분양촉진 |
공기조정 |
준공정산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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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7 |
1,889 |
962 |
639 |
306 |
-2,221 |
6,767 |
※ 2014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00억 이상 발주공사 544공구 대상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사를 발주하기 전 조사 설계를 시행할 때 현장실사를 강화하고, 설계VE나 설계심의 등 공사발주 전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공사 착공 후에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 등 설계변경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설계변경 요인을 최소화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별첨1]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50억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100억 이상 공사비 증가한 공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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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
낙찰방식 |
계약자(시공사) |
설계변경 횟수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액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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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5구역 및 남청라JCT구간 매립폐기물 정비공사 |
최저가심사 |
경남기업㈜ |
6 |
66,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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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
최저가심사 |
㈜호반건설 |
7 |
21,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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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 |
대행개발 |
㈜서한 |
1 |
19,429 |
|
전주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
적격심사 |
석진건설㈜ |
4 |
18,524 |
|
부산만덕5 1BL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설공사 1공구 |
최저가심사 |
우미건설 주식회사 |
8 |
18,452 |
|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1,4공구) |
대행개발 |
화성산업㈜ |
9 |
16,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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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은계 S4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7공구 |
시공책임형 C M |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
2 |
16,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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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그린산업단지 개발사업 조성공사 1-1공구[대행개발] |
대행개발 |
화산건설㈜ |
5 |
15,675 |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1-2공구 조성공사 |
대행개발 |
강산건설㈜ |
7 |
15,315 |
|
화성남양뉴타운 지방도313호선 확장 및 남양IC 개량공사 |
최저가심사 |
㈜시티 |
6 |
13,084 |
|
인천청라 IHP 조성공사(2공구) |
대행개발 |
대방건설㈜ |
2 |
12,860 |
|
대전대신2 1BL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설공사 1공구 |
최저가심사 |
금호산업(주) |
10 |
12,394 |
|
빛그린 산업단지 조성공사(1-2공구) |
대행개발 |
엔에스종합건설㈜ |
9 |
11,346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신동 조성공사 대행개발사업자 선정 |
대행개발 |
㈜화성개발 |
5 |
11,287 |
|
포항블루밸리 개발사업 1단계 조성공사(2공구) |
대행개발 |
강산건설㈜ |
10 |
1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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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북측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공사 대행개발사업시행자 선정 |
대행개발 |
태원건설산업㈜ |
4 |
10,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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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향동 및 덕은지구 공급처리시설 건설공사 |
적격심사 |
우진건설(주) |
4 |
10,714 |
|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동크린넷 3-2차 시설공사 |
턴키 |
지에스건설㈜ |
4 |
10,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