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노반침하 19년 95곳, 매우 위험한 100mm이상 4곳”

[20191007 보도자료]

 

30mm이상(하자보수) : 15년 22개소⇒16년 41개소⇒18년 49개소⇒19년 95개소

350km의 호남고속열차가 노반침하로 인해 170∼230km로 저속 운행하고 있음

 

호남고속철도는 2015년 4월 개통하기 개통 이전인 15년 2월에 217개소 지반 침하를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허용침하량 30mm초과하는 22개소 3.9km 보강을 완료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6년 당시 노반침하의 허용 침하량 초과는 41개소로 침하가 대부분 안정화 단계에 있다고 해명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0월 7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감에서 “지반침하 하자보수가 18년에는 49개소, 19년에는 95개소(하자보수 완료 31곳)으로 증가 했다. 그런데 올해 19년이 하자보수 마지막해(하자보수 기간 5년)이다. 즉, 하자보수의 마지막해인 만큼 하자보수 대상이 10곳 미만 줄어야 하는데, 능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고속철도 노반침하 관련 대책회의 및 보고는 18년 2월 12일이 마지막인 듯하며, 이 회의 자료에서 시설관리공단은 하자 만료 전 전 구간 재점검 등을 통해 필요시 기간연장 등 후속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부실공사가 의심되는 만큼 반드시 시공업체들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해야한다”고 역설했다.

 

◼ 19년 전체 토공부 99구간(55.59km) 중 53구간에서 현재 하자보수건

- 53구간 내 하자보수대상 95개소(24.16km) 중 31개소(4.51km) 보수완료

구 분	전체토공 구간		보수대상 개소				노반침하 하자보수
	구간	연장(km)	구간	개소	연장(km)	비율(%)
호남고속철도	99	55.59	53	95	24.16	43.5	30mm이상

* 하자보수대상 : 허용잔류침하량 30mm이상 노반침하 곳

특히, “350km의 고속열차가 달리기는 철로의 노반침하가 최대 134mm까지 있다는 상황은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100mm이상 침하된 3곳이 더 있다”고 지적을 했다. 이어서 현재 코레일의 고속철도 운행 자료에는 공주 구간에서 170km ~ 230km 고속 철도가 감속운행을 하고 있다“고 질책을 했다. 또한 ”호남철도의 철로의 위험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특별히 노반침하가 매우 심한 공주지역(참고자료 그림) 구간은 특별 점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호남철도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호남철도 노반침하로 인한 철로의 위험성에 대해서 정동영 대표는 “호남고속철도의 철로 노반침하에 대한 근본원인은 시공사의 부실시공이 1차 원인으로 지적됐다고 지반 전문가들은 말한다고 지적하면서 토공부 흙쌓기 단계에서 부실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노반침하가 이렇게 방대하게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노반 전무가의 의견을 소개하고, 빨리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호남고속철도 부실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동영 대표는 “먼저 노반침하에 대한 원인규명을, 올 해 내로 신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행 건축법 등에 따르면 부실 공사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부실공사는 그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