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분양 공사비, 계약 공사비보다 18% 높다

[20191020 보도자료]

 

LH공사가 민간건설사들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민간참여형 아파트건설공사에서 공사비가 평균 18%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28개 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공개된 공사비 총액은 4조 8,200억원이었지만 LH공사가 의원실에 제출한 사업비 내역의 공사비 총액은 3조 9,300억원으로 18%, 8, 900억원이 낮았다. 평당가로 비교할 경우 계약공사비는 000만원이지만, 분양 공사비는 000만원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공기업인 LH가 자신들의 권한과 의무를 내팽개치고 민간건설사들의 이익 보장을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당시 도입된 적폐정책, 특혜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공사가 민간자본 조달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선분양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분양대금으로 대부분의 공사비를 조달하기 때문에 실제로 건설사들은 돈 한 푼 없이 이익을 챙기고 있다.

 

민간참여 공동주택 사업이란 과거 LH공사 등 공공이 시행자가 되어 건설사에게 공사만 맡기던 것과 달리 공공과 민간 건설사가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공공은 토지를 수용해 제공하고, 인허가 등 제반사항을 담당하고, 아파트 건설, 분양, 하자보수 등 시공과 관련된 일체는 건설사가 담당한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된 제도이다.

 

LH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대표실에 제출한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28개 단지, 0000세대가 분양됐다. LH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토지비 3조 2,700억원, 공사비 3조 3,900억원 등 7조 2,1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해당 아파트들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집계한 결과도 7조 1,700억원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은 LH공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건설사들이 민간자본을 투입해 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실제 토지비가 소요되지 않는다. 때문에 LH공사가 제출한 사업비 중 토지비와 입주자모집공고문 중 토지비의 차이는 의미가 없는 차이이다. 토지비를 제외하고 민간건설사가 부담하는 공사비만을 비교할 경우, 총 8,900억원, LH공사와 건설사간 계약한 공사비 대비 18%가 높았다.

 

<표> 민간참여 공동주택 사업 계약 공사비와 분양 공사비 비교

	계약 공사비	분양 공사비	차이
총액	3조 9,300억	4조 8,200억	8,900억	18%
평당	공급면적 구해서 추가할 예정

 

행복도시 42-생활권 M1이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금호C2와 화성동탄2 A5가 9%로 가장 낮았다. 9개 사업이 20%이상의 차이를 보였으며, 18개사업은 10%대, 2개 사업은 10%이하를 나타냈다. 계약한 사업비보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된 금액이 낮은 경우는 한 곳도 없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대표는 이러한 사업 절반을 5위권 이내 재벌건설사들이 독차지 하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당시 건설사들은 사업마다 짝을 바꿔가며 사업을 수주하는 방식으로 절반의 물량을 따낸바 있다.

 

정동영 대표는 “택지개발을 민간과 공동으로 하는 방식은 문재인 정부 들어 신규사업이 없지만 아파트 건설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경쟁 부재로 공사비를 부풀리기 용이하고, 공공분양 수익을 민간에게 넘겨주는 사업방식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