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송파·마·용·성 실거주보다 투기의심 거래 많아
[20191021 보도자료]
서울시 주택 구매자 입주계획서 분석결과 본인입주보다 임대 비중 훨씬 높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소득세 과세 강화로 투기 수요 차단해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내 아파트 입주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실거주보다는 집갑 상승을 노린 투기매매가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투지과열지구이다. 자금 여력이 없는 20대의 경우 주택 구입 목적이 임대인 경우가 58%로 유일하게 절반을 넘었으며,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등 집값이 많이 상승한 지역이 본인입주보다는 임대 비중이 높았다.
정동영 대표는 “서울의 비싼 집값을 고려했을 때, 주택을 구매한 20대의 60%가 입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겠다고 한 것은 부모의 자본을 등에 업은 구매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임대하면서도 본인이 입주한다고 신고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표1>연령대별 입주계획 현황
|
연령대 |
본인입주 |
본인외 가족입주 |
임대 |
기타(명) |
계(명) |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
20대 이하 |
775 |
34% |
73 |
3% |
1,320 |
58% |
115 |
2,283 |
|
30대 |
14,567 |
59% |
842 |
3% |
8,515 |
34% |
803 |
24,727 |
|
40대 |
15,401 |
56% |
1,167 |
4% |
9,922 |
36% |
1,234 |
27,724 |
|
50대 |
10,524 |
51% |
1,165 |
6% |
7,385 |
36% |
1,577 |
20,651 |
|
60대 이상 |
10,215 |
56% |
1,044 |
6% |
5,487 |
30% |
1,354 |
18,100 |
|
계 |
51,482 |
55% |
4,291 |
5% |
32,629 |
35% |
5,083 |
93,485 |
주)서울시, 대구시 수성구 대상
입주계획서는 본인입주, 본인 외 가족입주, 임대, 기타 등으로 입주계획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다. 다른 연령대의 경우 임대비중이 30%대이고, 본인입주 비중이 50% 중반대인 것에 반해 20대의 경우 임대 비중이 58%로 유일하게 절반을 넘었고, 본인 입주는 34%에 불과했다.
<표2> 자치구별 입주계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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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
본인입주 |
본인외 가족입주 |
임대 |
기타 |
계(명) |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
상위 5위 |
용산구 |
674 |
30% |
95 |
4% |
1,357 |
59% |
157 |
2,283 |
|
송파구 |
3,019 |
44% |
235 |
3% |
3,425 |
50% |
164 |
6,843 |
|
|
강남구 |
2,763 |
46% |
186 |
3% |
2,895 |
48% |
216 |
6,060 |
|
|
마포구 |
1,404 |
44% |
143 |
5% |
1,424 |
45% |
196 |
3,167 |
|
|
성동구 |
1,400 |
50% |
118 |
4% |
1,211 |
43% |
69 |
2,798 |
|
|
하위 5위 |
중랑구 |
1,757 |
59% |
50 |
2% |
677 |
23% |
519 |
3,003 |
|
동대문구 |
4,083 |
69% |
192 |
3% |
1,455 |
24% |
229 |
5,959 |
|
|
구로구 |
1,813 |
62% |
167 |
6% |
729 |
25% |
232 |
2,941 |
|
|
도봉구 |
958 |
62% |
120 |
8% |
388 |
25% |
75 |
1,541 |
|
|
성북구 |
2,703 |
61% |
295 |
7% |
1,164 |
26% |
270 |
4,432 |
|
|
계 |
47,288 |
54% |
3,986 |
5% |
31,053 |
36% |
5,000 |
87,327 |
|
주)서울시 대상, 대구시 수성구는 제외함.
지역별로 분류할 경우 용산구가 본인 입주 대신 임대로 사용한다는 비중이 5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송파구, 강남구, 마포구, 성동구 등 강남3구와 일명 마·용·성에서 임대비중이 높았다. 서초구는 33%로, 서울 평균치인 36%보다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특히 입주계획서에 본인이 입주하지 않으면서도 본인입주, 가족입주로 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임대 비중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동영 대표는 “최근 집값이 많이 상승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대비 임대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은 결국 실거주 보다는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수요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임대소득세 과세 강화를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