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철도) 사업 이대로 좋은가?"

 

- 일 시 : 2016년 7월 27일 (수)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 주 최 : 정동영 의원, 김두관 의원, 이정미 의원, 철도민영화저지공대위

 

- 사 회 : 김윤자 한신대 교수

 

- 축 사 : 정동영 의원, 노회찬 의원, 김두관 의원, 박석운 대표

 

- 발 제 : 정희창 변호사,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 토 론 :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권지웅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김기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 강석원 서기관,
            국토부 민자철도팀 김태형 서기관

 

 

정동영 의원은 오는 7월 27일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공공부분의 혁신을 위한 토론회 '민자(철도) 사업 이대로 좋은가?' 행사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더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등 야 3당, 3개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철도민영화저지공대위’와 함께 주관하며, 10년 이상 민자 사업의 문제로 공익 소송 등을 진행해 온 정희창 변호사와 사회공공연구소의 박흥수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선대인연구소 선대인 소장 등이 토론에 나섭니다.

 

민자 사업은 국방비, 복지비 등의 증가로 인한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재정투자 여력의 한계로 시작되었다. 민자 사업은 과다한 ‘수요예측’, 부풀려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으로 정부의 과대한 재정 부담을 가져왔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4대강 사업처럼 정치논리에 휘둘리면서 기획 단계의 부실이 문제”라며, “특히 인위적인 경기부양책 등 정부의 졸속 추진도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한몫 하고 있다”고 토론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정희창 변호사는 “다수 국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본권적인 중요성이 있고, 국가공동체의 이익과 관련한 중요 정책 형성 기능을 담당하는 입법자가 공개적인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민영화저지공대위는 “2016.07.06.에 '민자철도 활성화 방안'이 졸속 발표 되었다”며 특히 입찰과 건설 단계에선 민간 업자간 경쟁 없는 수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해 왔다며 나라 살림이 어려운 지금 민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토론회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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