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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선언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제3차 실무위원회 회의결과 서면브리핑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제3차 실무위원회 회의결과 서면브리핑 문재인 캠프 남북경제연합위원회는 10월 31일(수) 오전7시30분 민주정책연구원 회의실에서 정동영 위원장의 주재 하에 제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대북정책 전략 마련을 위해 “대북한 지하자원 투자전략”과 남북한 공동시장을 발판으로 북방경제권 개발을 위한 “해양산업전략”이 논의되었다. 남북경제연합위원회는 10.4선언 5조 는 합의 사항에 입각하여,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남북공동탐사, 개발 및 이용하는데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하고, 이를 남한의 시장에 접목시키는 사업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추진하기로 했다. 대북한 지하자원 투자전략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논의되었다. 남북경제공동체의 물적 기초가 되는 남북한 철도.. 더보기
개성역에서 파리행 기차표를... 1936년 손기정 선수는 부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 신의주 시베리아대륙을 거쳐 13일 만에 베를린에 도착했다. 일제 때도 달렸던 대륙으로 가는길이 끊어지고 남한이 '섬' 처럼 고립된 것은 분단 직후 부터였다. 분단과 '섬'에 갇힌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 두마리 토끼를 잡은 우리 국민의 저력은 대단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은 대체로 행복하지 않다. 자살율 세계 최고와 출산율 세계 최저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변화와 탈출구를 요구하고 있는 명백한 신호다. 내년 우리 경제는 위기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가계부채 920조는 국민 1인당 1,800만원의 빚을 짊어진 꼴이니 당장 허리를 펴기 어렵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집이 빈깡통이 돼버린 하우스푸어 가구의 고통은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거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