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미FTA 공식발효일 발표에 대한 날치기FTA무효화투쟁위의 입장 한미FTA 공식발효일 발표에 대한 날치기FTA무효화투쟁위원회의 입장 ❍ 한미FTA는 주권의 문제이다. 한미FTA발효는 공공정책권, 입법권, 사법권 등 공적 영역의 소멸, 국가 책임의 소멸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한미FTA는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지금 우리는 한미FTA를 폐기할 것인가, 복지를 폐기할 것인가의 기로에 있다. ❍ 박근혜 위원장의 한미FTA책임 운운은 가당치 않다. 박근혜 위원장은 유신폐족이다. 지난 잘못을 문제삼을 자격이 없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약속이 국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 국익이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박근혜 비대위의 새누리당이 집권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 민주통합당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지난 정책의 .. 더보기 120222 의원총회 모두발언 "한미FTA발효일은 을사늑약 부활의 날" 정동영 의원은 오늘(22일) 2시 국회본청 246호에서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어제 한미FTA발효일 공식발표에 대한 민주통합당 한미FTA날치기무효화투쟁위 긴급회의 결과를 전했습니다. 정 의원은 먼저 민주통합당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FTA 찬성 입장 표명에 대해 ‘대놓고’ 사과를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공개 사과로 ‘말 바꾸기’ 구도를 뚫어야만 제대로 된 ‘정권심판론’으로 맞설 수 있다 밝혔습니다. 또한 투쟁위는 FTA 발효일을 제2의 을사늑약이 부활한 날이라 규정한다며 한미FTA 발효는 복지 폐기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가오는 2월 25일 한미FTA반대 촛불집회에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각 후보자들이 참석해 FTA 무효를 외침으로 현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해 확실한 정권심판론을 펼칠 것을 주문했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