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

반값등록금 약속, 2007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최근 ‘반값등록금’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9명은 '반값 등록금'을 지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구요. 이와 관련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반값등록금’을 말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말하는 것은 사실상 저소득층 장학금을 확대하고 반값 등록금 지원 대상을 평점 B학점 이상 학생들에게 조건부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반값등록금‘의 가면으로 가장한 것 뿐이지요. 반면, 민주당은 지난 1월 ‘반값등록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특히, 정동영 의원은 “반값 등록금을 넘어 등록금 폐지로 가야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복지국가 의제를 주도해오기도 했던 정동영 의원은 “등록금 폐지야 말로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 더보기
김상곤 교육감 무죄판결은 정부와 검찰에 대한 엄중한 경고 입니다. 2월8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번 판결은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무도한 탄압이 어느 정도인지를 새삼 일깨워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교육과학부의 수사 의뢰로 시작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의도로 일관한 표적수사이자 정치탄압이었습니다. 장학기금 조성과 지급이라는 교육감의 일상적인 업무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씌워 검찰로 떠넘긴 치졸하기 짝이 없는 소행은 두고두고 이명박 정권의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통해서 무상급식을 선택했습니다.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야당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터져나온 무상급식 의제는 이제 보편적 복지, 온국민 복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