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동영 성명] 재벌·부자 감세 원상복구와 사회복지세 도입으로 무상보육·무상급식 확대해야 [정동영 성명] 재벌·부자 감세 원상복구와 사회복지세 도입으로 무상보육·무상급식 확대해야 -여·야는 그동안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사과하고 '사회복지세' 도입 본격 논의해야 -복지증세 위한 국민 대토론의 장 만들자 '한 번 약속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킨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유가족·국민과의 약속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쳤다. 이제는 유아 보육 공약까지 걷어차고, 더 나아가 아이들 밥그릇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 아이 엄마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는 정녕 들리지 않는 것인가. 기초연금 공약을 축소 왜곡하고,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던 전작권 환수를 무기 연기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잘 시행되고 있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중지하겠다는 것은 그 이전 .. 더보기 김상곤 교육감 무죄판결은 정부와 검찰에 대한 엄중한 경고 입니다. 2월8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번 판결은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무도한 탄압이 어느 정도인지를 새삼 일깨워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교육과학부의 수사 의뢰로 시작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의도로 일관한 표적수사이자 정치탄압이었습니다. 장학기금 조성과 지급이라는 교육감의 일상적인 업무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씌워 검찰로 떠넘긴 치졸하기 짝이 없는 소행은 두고두고 이명박 정권의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통해서 무상급식을 선택했습니다.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야당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터져나온 무상급식 의제는 이제 보편적 복지, 온국민 복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