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해운합의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서] PSI 전면 참여를 철회하라 [성명서] PSI 전면 참여를 철회하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는 재앙이다. PSI 전면 참여는 실익은 없고 한반도 정세만 위태롭게 할 뿐이다. 만일 현 정부가 무리하게 PSI 전면 참여를 밀어 부친다면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지경으로 빠질 것이다. PSI 참여는 자동적으로 남북해운합의서의 파기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서해 동해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지난 2005년 통일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어렵게 남북해운합의서 타결과 발효를 이끌어냈던 경험자로서 해운합의서가 파기될 경우 얼마나 한반도 해상정세가 불안해질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된다. 지난 5년간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있었던 북한 선박은 사실상 해협통행이 봉쇄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