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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대한민국 국회를 우롱하는 한미 FTA 재협상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오늘(2월 15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동영 의원은 한미 FTA 전면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과 함께 한미 FTA 재협상 전면 폐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회견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2월 10일, 이명박 정부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형태의 한미FTA 재협상 합의서한에 공식 서명을 했다. 이번 재협상은 미국의 이익, 미국의 시한, 미국의 절차에 의한 굴욕적 재협상이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연평도 포격이라는 국가 안보 위기사태에 국민을 눈속임해가며 퍼주기로 일관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미국의 통상법에 맞추기 위해 아직 비준동의도 받지 않은 한미FTA 협정문에 대해 통상장관의 서한 교환 형식으로 수정을 가하는 기이한 꼼수를 쓴 것이다. 2008년 세계.. 더보기
한EU FTA는 명백한 협상실패이자 준비부족 21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은 한-EU FTA와 관련 EU국가들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조건,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킨 반면 우리는 중소상인들이 SSM(Super Supermarket) 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 명백한 협상실패이자 준비부족이라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이 맞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대형유통점이 들어서면 주변 골목상권들은 초토화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SSM법안, 공룡수퍼 규제법안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과 합작해서 홈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유통기업 테스코가 SSM법안 발목잡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