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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어제 용산참사의 근본적인 해결과 유가족 등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제가 지난 9월 ‘인간․진실․치유를 위한 용산참사해결 3대 법안’을 발의할 것을 약속드린 후 두 번째로 발의하는 법안입니다. (첫 번째 법안은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진실규명을 강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이었습니다.) 정식 법안명은 「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이며, 일명 ‘용산 트라우마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은 정부의 공권력 사용 및 책임과 관련해 인권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치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제정안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 더보기
도와주세요, 잘 조직된 집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8년 3월 20일 목요일 아침 7시반, 정동영 선거사무실 (사당동 249-84 은화빌딩 4층) 오늘 오전 7시반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의 철제 문에 달려 있는 전자도어의 키판이 뜯어져 문밖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달려 있는 전선줄도 예리한 도구로 잘려나가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틀 전 사무실을 꾸미면서 4층에서 5층과 3층으로 통하는 계단벽에 붙여 놓은 후보님 사진 (A4 용지 크기) 20여장도 사라졌습니다. 이상한 것은 사진들을 붙여놓기 위해 코르크 보드에 눌러놓은, 1백개가 넘는 압정들도 사라진 것입니다. 철문에는 또한 송곳으로 긁어 쓴 것 같은 글씨로 '조xx(판독 불능)‘라고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술먹고 우발적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