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거법 93조 개정촉구 서명운동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트위터 단속과 규제에 대해 반대하며 공직선거법 93조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제안합니다. 지난 2월 초, 경찰청과 선관위에서는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공직선거법 93조를 이유로 하는 것인데, 이 조항은 사실상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선거법 93조를 트위터에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입니다. 투표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할 선관위 스스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사표현의 기회를 규제하는 자기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 더보기 10,671개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입니다. 저는 상임위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인 관계로 14박 15일간 해외공관 감사를 다녀왔습니다. 7일날 출국해서 뉴질랜드, 호주, 인도, 일본, 그리고 중국 대사관 감사를 마치고 어제 오후 귀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바로 의원회관에 들러서 그동안 체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점검했습니다. 우선 용산참사 해결에 진전이 있었는지 보좌진들에게 확인해보고, 뉴스 검색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고라에 들러 지난 9월 초에 발의한 용산참사해결촉구 결의안에 대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서명해 주셨는지 보기 위해 걱정 반, 기대 반속에 클릭을 했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9591) ‘아....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