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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민주정당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 민주정당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민주정당에 대한 탄압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 민주정당에 대한 정권의 폭력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7일 경찰은 민주노동당의 홈페이지 서버 관리업체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감행했습니다. 8만 당원들의 핵심정보가 들어 있는 서버침탈을 막기 위해 현장을 지키던 최형권 최고위원 등 4명은 현장에서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정당은 국민의 다양한 정치의사를 집약하여 국가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당설립의 자유와 국가의 보호 의무를 헌법 제8조에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로서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정당인 것입니다. 지금 이 정권은 민주주의.. 더보기
경찰 압수수색에 대한 정동영 후보 캠프의 입장 경찰 압수수색에 대한 정동영 후보 캠프의 입장 오늘 경찰이 정동영 후보 캠프에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왔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당에서 대통령 명의를 무단 사용한데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당초 대통령 명의 관련 사건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 현재 수사진행 상황은 정동영 캠프의 국민경선 선거인단 현황 전반에 대한 수사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권력에 의한 정치 탄압입니다. ‘정동영 죽이기 수사’입니다. 이번 수사는 대통령 명의 관련 사건입니다. 그런데 선거인 명부작성 전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정동영 후보의 선거활동 전체를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동영 후보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입니다. 오늘 경찰이 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