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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정치카드용 미디어법, 즉각 재논의되어야 [미디어법 재논의에 대한 입장] ‘친정부신문’을 만들기 위한 정치카드용 미디어법은 즉각 재논의돼야 합니다 미디어법은 즉각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 22일 국회는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미디어법을 강행하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다수의 폭거로 불법을 마다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0월 22일 헌법재판소는 법 통과의 과정에서 위법성을 지적하며 국회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를 원천부정하고 있고, 정부는 지난 20일 방송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이 미디어법 재논의를 하지 않아 권한을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은 결정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그토록 무리수를 쓰며 파행을 감수하고 추진하려던 종합편성채널의 사업자 선정.. 더보기
법원 때리기, 즉시 중단하라! 삼각편대(한나라당, 보수언론, 극우단체)의 법원 때리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PD수첩]에 대한 무죄판결은 위태로운 기로에 섰던 한국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려놓은 중요한 판결입니다. 우리 헌법은 개개인의 생각과 가치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다원성의 원리를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도매체가 나름대로 근거와 자료를 갖고 보도하는 것을 처벌한다면,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20일 판결은 이를 막은 것입니다. 검찰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PD와 작가들에게 징역 3년형씩 구형한 검찰의 행위는 검찰 역사에서 수치스러운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검찰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입니다. 부당한 권력과 손을 맞잡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국민과 역사를 위해 비극적인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