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복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원을 말하지 않는 복지는 허구” 박근혜 대표의 복지관은 여전히 복지를 자선으로 보는 것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돈을 많이 내는 것에서부터 보편적 복지가 출발해야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책임,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정치권의 응답 24일,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서두원의 SBS 전망대'에 출연,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부유세 제안 취지를 설명하며 "재원을 말하지 않는 복지는 허구"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23일 박근혜 대표의 발언과 관련 "왜 복지를 돈으로만 보느냐고 말하는 것은 복지를 자선으로 보는 시각"이라며 "복지를 얘기하면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공허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또 정 최고위원은 "역대 정권이 따뜻한 마음이 없어서 복지를 못한게 아니다"라며 "부유세를 추진하면 10조원 내외의 세수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 더보기 역동적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시장만능국가로 갈 것인가 역동적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로 갈 것인가 민주당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당당하게 세금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이후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으로 인해 국민의 삶은 황폐해지고, 양극화는 끝 모를 정도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화두는 ‘복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세력만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0. 3 전당대회를 통해 당헌 제2조에 ‘보편적 복지’를 당의 목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시혜적이고 선별적인 복지 개념을 넘어, 온 국민의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임을 국민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 ‘복지’와 ‘성장’을 대립적 이분법으로 보는 이명박 정부와 보수진영의 견해를 극복해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