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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복지국가

나는 왜 스웨덴에 가는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스웨덴에 대해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이 말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스웨덴은 이상적인 복지국가의 상징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신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매월 860,000원에서 2,160,000원의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평생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860,000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병을 앓고 있다면 하루에 3-4번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있는 방문도우미의 수발도 받습니다. 당신이 이제 막 첫 아이를 얻은 가장이라면 아이가 8세가 될 때까지 아내와 번갈아 쉬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월급의 80%가 보장됩니다. 당신이 자녀를 갖고 있는 직장여성이라면 아동이 16세가 될 때까지 아동 1명당 140,000원씩 아동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휴가와 함께 .. 더보기
8월25일 "통일세인가? 사회복지부유세인가?" -담대한 진보를 위한 전문가 정책 좌담회 통일세인가? 사회복지부유세인가? -담대한 진보를 위한 전문가 정책 좌담회- □ 일시 : 2010년 8월 25일(수) 13시 30분 □ 장소 : 의원회관 131호 간담회의실 □ 사회자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성재 변호사 □ 발제자 : o 홍종학 교수(경원대학교 경제학과) o 윤종훈 회계사(법무법인 CL) o 이상구 박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 연구위원) 25일(수) 오후1시30분 국회의원회관 131호에서 "통일세인가? 사회복지부유세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정책 좌담회가 열립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역동적 복지국가 담론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제시하고 사회복지부유세 쟁점과 대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트위터에서 생중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