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동영 성명]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 [정동영 성명]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 민주주의는 다른 생각을 말할 자유, 비판할 자유가 핵심이다.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독재국가다. 정당을 선택한 주체가 국민이듯이 정당의 존폐 또한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헌법정신이다. 이것이 내가 통합진보당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이다. 헌법재판소는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6월 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다. 정치권력이 자의적으로 헌법을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6월 항쟁 헌법의 핵심 중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치적 결사로서 정당 설립의 자유이다. 오늘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그런 헌법적 가치를 결정적으로 훼.. 더보기 '인혁당 사건' 희생자, 역사적 명예회복 되어야 오늘 법원에서 ‘인혁당 재건위’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국가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초, ‘인혁당 사건’으로 억울하게 ‘사법살인’을 당했던 8명의 희생자들에게 32년 만에 무죄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오늘 다시 민사상 국가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2년간 거리를 헤매며 억울함을 호소해야 했던 이 분들의 아픔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뒤늦게나마 ‘사법적 명예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실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인혁당 사건, 5.18 민주화 운동 등 수많은 민초들의 희생과 헌신의 댓가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아픔과 역사의 진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06년 2월,..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