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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정동영, "서민주택은 항상 제일 시끄럽다? 임대인을 내쫓을 권리가 있다?" [2016 국정감사] [20161005] 국정감사 중 이중근 부영주택 회장에 대한 증인 심문 내용입니다. 이중근 : 특정한 아파트의 임대료를 깎아줘 버리거나 특별한 경우에 특별히 고려해 버리거나 하면 거기서 끝나버릴 겁니다. 서민주택은 항상 제일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대형건설업체들이 서민주택 안합니다. 삼성이고, 현대고... 의원님들도 경우에 따라서, 지방자치장도 꼭 꼭 우리 아파트 가격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부탁을 합니다만, 특정의 특정인의 부탁을 들어줘 버리면 저희가 어려워서 그래서 규정에 있는 대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 부영 같은 대기업의 회장님께서 공공주택특별법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묻습니다. 우리.. 더보기
동작구민의 ‘뉴타운’ 희망을 짓밟지 말라 ”뉴타운 추가 지정 안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 동작구민의 ‘뉴타운’ 희망을 짓밟지 말라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뉴타운의 근거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뉴타운 사업의 목적을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 지구내 평균 80%에 달하는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추진, 뉴타운 지구내에 원 주민들이 재정착하는 비율이 25%미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뉴타운내 집을 가진 주민들조차도 지급받은 보상비를 가지고 해당 지역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입주하지 못하고 서울 외곽으로 쫓겨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