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사법구현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법정의 세미나 축사] 정동영 "선출되지 않는 권력, 사법부를 견제하라" "선출되지 않는 권력, 사법부를 견제하라" [사법정의 국회 세미나 축사 전문] 2014.10.17 우리 헌법상, 사법부라고 하면 좁은 의미로 법원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의 사법부는 헌법 재판소와 검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다. 입법부를 이루는 국회의원과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직접 선출하고 또 잘 못하면 다음 기회에 국민이 투표로서 심판한다. 그러나 법원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사법부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고, 국민이 심판할 수도 없다. 사법부는 법률의 해석자로서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남의 재산관계를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1987년 민주항쟁이후 우리가 형식적 민주화를 달성한 후 광의의 사법부의 권한은 훨씬 강해졌다. 그 권위가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