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지재원토론회 "복지는 세금이다" 최근 복지 논쟁이 뜨겁지요? 이제 복지 논쟁을 넘어 재원을 이야기 해야할 때입니다. 이에 민주당 정동영 의원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그리고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공동주최로 20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복지재원토론회 “복지는 세금이다”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토론자로는 복지 및 재정 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이 대거 나서서 토론의 묘미를 더욱 살려주었습니다. 우선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장하준 교수와 함께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집필한 저자이며, 윤종훈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기획위원은 삼성의 증여세 포탈을 규탄하며 국세청 앞에서 국내 최초로 1인 시위를 벌였던 회계사입니다. 또,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시절 개혁적 복지체제를 제안, 설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더보기 사회복지부유세를 논하다 25일 오후 13:30 국회의원회관 131호에서 "통일세인가? 사회복지부유세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정책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최근 담대한 진보의 핵심 정책으로 사회복지부유세(복지세)를 제안했고, 이날 좌담회는 부유세한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채우기 위해 만든 자리였습니다. 이 날 토론회는 트위터를 통해 생중계 되었습니다. 이 날 좌담회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이성재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정동영 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윤종훈 회계사(법무법인 CL), 홍종학 교수(경원대 경제학과), 이상구 박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순으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모두발언을 통해 정동영 의원은 “입구가 없이 출구가 있을 수 없듯 재원 대책없이 ‘복지’ 정책을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며 “사회복지부유세를 최우선..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