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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동영 "자영업자-중소기업-사회적 약자 위한 민주평화당 만들겠다" [20180714 민주평화당 당대표 출마선언 (광주)] 정동영 "자영업자-중소기업-사회적 약자 위한 민주평화당 만들겠다" 민주평화당을 죽이지 않고 살려내는 것이 호남의 이익이요, 한국의 정치발전입니다. 2년 전에 광주와 전남과 전북이 똘똘 뭉쳐 제3당을 만들었습니다. “다당제 민주주의를 해라,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 나의 삶. 우리 국민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만 내가 먹고사는 것,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밥입니다. 입에 밥이 들어가면 세상이 태평합니다. 지금 남북에 평화는 오고 있는데 삶의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이 평화입니다. 밥이 입에 골고루 들어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삶의 평화인데, 남북의 평화와 함께 .. 더보기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 최저임금 인상, 방향은 맞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혼란을 막을 수 없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키워 이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첫째,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엄단하고 적정선을 보장해야 한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불공정 계약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중소상공인 업장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는 2.5%~3%인데 대기업은 0.8%에 불과하다. 이를 대기업보다 더 낮게 인하해야 한다. 셋째, 중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를 낮추어야 한다. 상가임대료 상한제를 더 낮추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5년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늘려야 한다. 이 3가지 해답은 경제민주화의 핵심내용이다. 현 정부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