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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야4당과 연대해서 상생법과 유통법 처리해야 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의원은 유통법과 상생법 분리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생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외교부의 입장을 확인 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유통산업발전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방침을 바꿔서 분리 처리하는데 여당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리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률안』은 SSM을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포함시켜 골목상권 및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두 법안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 더보기
한EU FTA는 명백한 협상실패이자 준비부족 21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은 한-EU FTA와 관련 EU국가들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조건,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킨 반면 우리는 중소상인들이 SSM(Super Supermarket) 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 명백한 협상실패이자 준비부족이라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이 맞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대형유통점이 들어서면 주변 골목상권들은 초토화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SSM법안, 공룡수퍼 규제법안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과 합작해서 홈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유통기업 테스코가 SSM법안 발목잡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