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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소송제

주권침해하는 ISD, 오바마도 반대했습니다 2011년 11월 9일 수요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FTA를 비난하고 비판하면 구속수사하겠다는 것은 5공 유신시대적 발상’이라고 경고하고 검찰이 반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한미FTA와 관련해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ISD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도 후보 시절 ISD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내용의 정책답변서에 서명한 적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최근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의 ‘ISD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FTA를 비난하고 비판하면 구속수사 하겠다는 것은 5공 유신시대적 발상으로 시대착오적이다. 심지어 한나라당조차도 검찰의 행태를.. 더보기
"쫄지 말고 한미 FTA 재협상하라!" 2011년 10월 31일 오후 7시 35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을 저지한 직후 외통위 복도에서 한 정동영 의원의 발언 전문입니다. 민주당과 야당들, FTA의 불평등성과 굴욕성에 대해 항의하는 국민들을 매도하는 이야기를 (남경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쏟아놓고 간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한나라당은 정권잡고 4년 동안 이미 네 번의 날치기를 감행했고 이번에 또다시 날치기를 하면 다섯 번째, 또 연말 예산안 여섯 번째. 아마 날치기가 한나라당의 무덤이 될 것이다. 의회민주주의를 입으로 얘기하기에는 그들의 과거가 너무 부끄럽다. 한미 FTA는 우리 제헌 이후 63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다. FTA는 애국이냐 매국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