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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제소

우리 국민들에게 한미 FTA ‘독만두’를 먹일 순 없다 2011년 11월 16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제419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한 것을 언급하며 비준 전 ISD폐기 문제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는 민주당 당론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FTA를 강행처리 하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이 민족과 역사 앞에 어떻게 남게 될지 헤아려달라고 말하고,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0월 31일 황우여 대표의 안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죽 급했으면 일방적으로 찾아 오셨겠는가. 그러나 이는 서두를 일이 아니다. 손학규 대표께서 말씀하신 비준 전 ISD폐기 문제의 근원을 없애라는 말.. 더보기
주권침해하는 ISD, 오바마도 반대했습니다 2011년 11월 9일 수요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FTA를 비난하고 비판하면 구속수사하겠다는 것은 5공 유신시대적 발상’이라고 경고하고 검찰이 반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한미FTA와 관련해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ISD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도 후보 시절 ISD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내용의 정책답변서에 서명한 적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최근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의 ‘ISD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FTA를 비난하고 비판하면 구속수사 하겠다는 것은 5공 유신시대적 발상으로 시대착오적이다. 심지어 한나라당조차도 검찰의 행태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