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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동영 후보 긴급성명] 성완종 폭로,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지고 즉각 입장을 밝혀야! [정동영 후보 긴급성명] 성완종 폭로,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지고 즉각 입장을 밝혀야! -해외자원개발사업·성완종 사건은 ‘새누리당 정권 8년이 만들어낸 국가 대재앙’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여야는 조속히 특검법 마련해야 -해외자원개발사업 국조특위 유명무실, 새누리-새정치연합 양당에 ‘회초리’ 필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지기 전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기춘, 허태열 두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거액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고인이 목숨을 걸고 밝힌 점, 돈을 건넨 정황 설명이 구체적인 점 등으로 볼 때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기춘, 허태열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에서 차례로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할 정도로 세상이 다 아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다. 검찰 수사에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까지 .. 더보기
[정동영 성명] 세월호 3법 합의에 대한 입장 세월호 3법 합의에 대한 입장 어제 세월호 3법 합의안은 타결이라 부르기 민망한 '야당의 굴복'이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압박했던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관철됐다. 대통령은 정부조직법까지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었고, 야당은 스스로 망쳐놓은 판을 뒷수습하는 데 그쳤다. 세월호법 최종 합의안으로는 성역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소한 수사권도 보장되지 않은 진상조사위는 허울뿐이기 때문이다. 유가족이 직접 특검후보군 추천에 참여하지도 못 하고, 설사 우회적으로 추천에 참여한다 해도 특검의 최종 선택·임명권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검은 원천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야당이 특검 추천의 전권을 행사했던 내곡동 사저 특검조차 청와대의 방해로 진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