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4 보도자료]
전세보증보험 가입 못한 약 3천 가구 피해 예상액 약 5천억 원
정동영 “보험 가입 못한 세입자, 무방비로 피해 노출. HUG가 보험 가입 받아줘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2건 이상 사고를 낸 임대사업자 7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3,327가구 가운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9%, 621가구로 10가구 중 8가구가 전세보증금 수천만 원을 떼일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표1>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2건 이상 낸 상위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현황
임대사업자 |
임대주택 등록 수 |
보증보험 가입 수 |
보증보험 가입률 |
보험 미가입자 피해 예상액(추정) |
진** (48, 서울 강서구) |
594 |
97 |
16% |
915억원 |
김** (41, 서울 마포구) |
584 |
141 |
24% |
924억원 |
신** (68, 광주 서구) |
529 |
21 |
4% |
635억원 |
이** (63, 서울 양천구) |
490 |
198 |
40% |
481억원 |
박** (47, 경기용인 기흥구) |
452 |
91 |
20% |
1,116억원 |
강** (52, 경남창원 성산구) |
395 |
11 |
3% |
409억원 |
강** (53, 서울 은평구) |
283 |
62 |
22% |
447억원 |
총계 |
3,327 |
621 |
19% |
4,927억원 |
정동영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상위 임대사업자 현황’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중복 임대인 현황’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2건 이상 사고를 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3,327가구 가운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가구는 총 2,892가구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들의 피해액은 약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은 임대사업자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서울시 앙쳔구의 이** 씨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490가구 가운데 40%인 198가구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의 강** 씨와 광주광역시 서구의 신** 씨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보증보험 가입률이 각각 3%, 4%에 불과했다.
정동영 대표는 “임대주택을 200채, 300채, 500채씩 보유한 임대사업자 가운데 보증보험 가입률이 낮은 임대사업자들이 연쇄적으로 보증금을 떼먹는 사고를 일으킬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만 부추기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세입자들의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 직후 부도임대주택에서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세입자들이 속출하자 ‘보증금도 보장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지시하여 건설교통부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내용을 담은 방안이 발표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민생을 말할 게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뒤늦게 임대인의 사고 소식을 접해 전세보증보험에 미처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들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한시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40-50% 수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개별단독주택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현행 150%에서 200%로 상향하고,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보험 관련 업무 매뉴얼과 안내자료 개선, 담당 인력 충원, 지역별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별첨1]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중복 임대인 현황
임대인명 |
연령 |
지역 |
등록주택 수 |
총 보증보험 가입건수 |
보증보험 미가입자(추정) |
보증보험 가입률 |
사고건수 |
미가입자 보험가입 허용 시 총 보증액 (추정) |
진** |
48 |
서울 강서구 |
594 |
97 |
497 |
16% |
5 |
91,547,400,000 |
김** |
41 |
인천 계양구 |
584 |
141 |
443 |
24% |
4 |
92,476,250,000 |
신** |
68 |
광주 서구 |
529 |
21 |
508 |
4% |
2 |
63,500,000,000 |
이** |
63 |
서울 양천구 |
490 |
198 |
292 |
40% |
2 |
48,180,000,000 |
박** |
47 |
경기 용인시 기흥구 |
452 |
91 |
361 |
20% |
6 |
111,609,166,667 |
강** |
52 |
경남 창원시 성산구 |
395 |
11 |
384 |
3% |
3 |
40,960,000,000 |
강** |
53 |
서울 양천구 |
283 |
62 |
221 |
22% |
15 |
44,745,133,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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