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최근 6년간 서울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7％에 불과”

경실련 “최근 6년간 서울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7％에 불과”

1000억 이상 빌딩 거래 102건 분석 결과

 

국민일보 조민아 기자  2020-01-09 16:44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102건 과표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6년간 서울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가 발표한 수치보다 크게 낮은 37%에 그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의 1000억 이상 빌딩 거래 내역 102건을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지난해 44%, 최근 6년 평균 37%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상업·업무용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6.5%다.

연도별 서울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14년(15건) 29%, 2015년(9건) 31%, 2016년(17건) 36%, 2017년(17건) 43%, 2018년(21건) 34%, 2019년(23건) 44%였다. 연도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의 경우 2014년(15건) 43％, 2015년(9건) 42％, 2016년(17건) 45％, 2017년(17건) 51％, 2018년(21건) 41％, 2019년(23건) 52％였다.

조사 대상 중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서울 영등포구의 여의도 파이낸스타워로 21.8%였다. NK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사옥도 26.4%였다. 강남구의 논현빌딩과 서울빌딩도 각각 23.3%에 그쳤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시지가가 폭등하는 땅값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공시지가를 시세 대비 67%까지 현실화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의 공시지가 조작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정부 계획은 실현성이 거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들은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과 함께 이번 조사를 진행한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 한 채를 가진 서민들이 무는 세금 기준은 실거래가의 70% 수준인데, 대형 빌딩의 세금 기준은 그것에 절반 정도인 것”이라며 “조세 정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말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64.8%라고 밝힌 바 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113701&code=61121111&cp=nv

경실련 “최근 6년간 서울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7％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