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여의도파이낸스타워 2322억원에 거래…공시지가, 445억원에 불과"

경실련 "여의도파이낸스타워 2322억원에 거래…공시지가, 445억원에 불과"

"서울 고가빌딩 공시지가 현실화율 38% 수준…대기업 등에 조세 특혜 제공"
국토부 "경실련 지가 추정방식은 관련 법률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달라"

뉴스웍스 남빛하늘 기자  2020.01.09 17:14

 

지난 6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고가빌딩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38%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산정방식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해 상업·업무용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66.5%라고 발표했지만 조사결과 지난해 44%, 최근 6년 평균 3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고가 빌딩 거래 102건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비교해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 6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102건의 거래 가격과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거래가격은 29조3000억원(건당 평균 2900억원)인데 반해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건물 가격)을 합친 금액은 13조7000억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46%에 불과했다. 건물값을 제외한 공시지가는 시세의 37%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조사 대상 빌딩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2014년(15건) 29％, 2015년(9건) 31％, 2016년(17건) 36％, 2017년(17건) 43％, 2018년(21건) 34％, 2019년(23건) 44％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9년 거래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여의도파이낸스타워다. 거래금액은 2322억원으로 건물시가표준액(284억)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2038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445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1.8%에 그쳤다.

상업용 빌딩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일반 아파트 등 주택의 현실화율보다 낮음에 따라 고가의 빌딩을 주로 소유한 대기업들에게 정부가 조세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경실련은 "서울스퀘어를 예로 들어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토지시세 기준 보유세액은 64억원"이라며 "하지만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액은 24억원으로 40억원의 세금특혜가 예상된다"고 했다.

아울러 "구체적 개혁조치 없는 선언적 발언으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없으며 검찰은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고발한 공시지가 조작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국민을 속이고 공시지가를 조작해온 개발관료, 감정원, 감정평가업자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경실련에서 발표한 상업용 건물 부지의 지가 추정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은 건축물과 부지를 합산한 매매가격에서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제외한 가격을 토지가격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시세가 아니다"라며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나지상태로 간주해 가액을 평가하기 때문에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경실련에서 추정한 현실화율은 서울에서 2014~2019년 동안 거래된 102건을 대상으로 자체 기준을 적용해 추정한 것으로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현실화율과 산정기준과 대상, 기준시점이 다르다"면서 "국토부에서 작년 12월 17일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전국의 50만개 표준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공시지가와 시세를 기준으로 할 때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4.8%이며 이 중 약 8만3000개인 상업용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은 66.5%"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공시지가 산정 시 적용한 방식은 올해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및 균형성 강화를 위해 금년 중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기간 등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해 더욱 적극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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