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민생 지원 대폭 확대, 민생당이 앞장섰습니다!

추경 민생 지원 대폭 확대, 민생당이 앞장섰습니다!

 

 

어제(18일) 국회에서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된 가운데, 민생당이 추경합의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생당에서는 김광수 의원이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와 코로나 추경 예결특위 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생당은 “코로나19 추경이 ‘민생 직접 지원 추경 예산’이 되어야 한다”며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 중 민생 직접지원과 관련이 없는 ▲전력효율향상 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등 7,000억 규모의 사업을 감액했고, 이에 반해 민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예산 ▲저소득층 쿠폰 및 긴급복지 예산 ▲저소득층·특수고용직·유치원 긴급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 11조 7천억원 규모를 유지하되 세입경정(3조 2천억원)에서 2조 4천억원을 줄이고, 세출경정에서 7천억원을 감액해 3조 1천억원 규모의 지출을 늘렸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구폰 지원 등 
- 만 7세 미만 아동 263만명 1인당 월 10만원 소비쿠폰 지원 (4개월)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총보수의 20%씩 소비쿠폰 지원 (4개월)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월 17만∼22만원(2인 가구 기준) 소비쿠폰 지급 (4개월)
-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상향 (4개월)
- 건강보험료 하위 20%인 484만5천가구 건보료 50% 경감 (3개월)

2.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지원
- 질병과 휴·폐업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2인가구 기준 월 77만5천원 지급 (최대 6회)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적용
- 연매출 8천800만원 이하 일반과세자 부가세 감면, 전체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 '대한민국 동행 세일' 기획전, 판촉, 캠페인에 48억원 예산 배정 

 

코로나19로 최악의 상황에 처한 시민분들과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총선을 앞둔 어수선한 시기이지만 민생당이 코로나19 종식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