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결원칙 不在’… PSI 전면 참여를 취소하라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는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을 막는 길이다.
PSI전면 참여는 한국의 본래 목표인 북핵의 근본적인 폐기에 적절한 대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핵의 확산을 저지하는데도 효과적인 방안이 아니다.

북한 핵무기 폐기는 대화로서 풀어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PSI 전면 참여를 하게 되면 한국은 북핵 해결 대화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며, 이는 한국 주도의 북핵 폐기 협상참여와 폐기비용 최소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PSI 전면 참여는 남북관계의 전면 중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남북 군사 대결로 인한 안보 위험을 증대시키고, 이는 다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촉발해 한국 경제 회복에 악영항을 줄 것이다.

지난 10년간 연 평균 1억~2억 달러로 얻었던 남북 평화는, 남북 대결이 초래할 안보 위험, 수억 달러에 이를 추가적 국방비 증대, 경제적 비용 등과 비교해 볼 때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개탄한다. 하지만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전세계 국가와 달리,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지정학적 사실이 우리 대북정책과 외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북한 장사정포 사정 거리 안에 있는 우리는 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과 다른 정책과 방향을 가져야 한다.

정부가 PSI 전면 참여 발표를 세 차례나 연기했다. 가치와 원칙의 부재로 정부 부처 간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금은 PSI 전면 참여를 두고 혼선을 빚고 연기할 때가 아니라 확실하게 PSI 전면 참여 취소를 선언해야 할 때다.

2009. 4. 20

전 통일부장관 정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