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12월 2일 오전9시,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제426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89차 확대간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발언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FTA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에콰도르의 사례는 괴담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날 개국한 종편을 언급하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서 종편의 정당성, 종편의 지속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파헤쳐서 국민께 보고할 것’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FTA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남미 에콰도르 같은 사례도 있다. 보수언론들은 괴담이라고 해서 저에 대한 증오를 퍼붓고 있다. 저는 어제 에콰도르에서 미국과 FTA 협상 파기하던 당시 경제장관을 지냈던 페드로 파에즈 교수를 만났다. 마침 서울에 와있다.

파에즈 장관은 일관되게 에콰도르와 미국의 자유무역 협정이 자유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무역과 전혀 관계가 없는 미국식 법과 제도를 에콰도르에 강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에콰도르 민중이 여기에 대해서 일치단결해서 저항했고 결국 에콰도르의 주권을 침해하는 미국과의 FTA를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에콰도르 민중의 삶의 질을 파괴했던 구티에레스 대통령을 물러났고, 승계한 부통령이 막바지에 이른 미국과의 FTA를 파기했다. 발표는 미국이 먼저 했지만 사실상 조치는 에콰도르 민중의 저항과 봉기로 이뤄진 것이다. 협상 파기의 주역이 한 이같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괴담으로 치부하다면 더 이상 언론의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제 종편이 개국했다. 날치기로 FTA를 처리한 정권이 날치기로 문을 연 종편, 1%를 위한 언론이 출발했다. 기본적으로 날치기로 통과한 미디어법은 원천 무효라는 당의 입장에 변함없다. 종편을 도입하고 허가하고 날치기하는 과정에서의 의혹과 비리를 국민을 대신해서 따져야한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서 종편의 정당성, 종편의 지속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파헤쳐서 국민께 보고할 것이다.

부산의 대표적인 신문, 최대신문 어제 하루 윤전기가 서서 신문이 나오지 못했다. 기가 막힌 일이다. 정수재단이 소유한 부산일보, 경영진은 노조가 요구한 정수재단과 부산일보의 분리요구를 묵살하면서 윤전기 중단으로 대응했다. 비판적인 말을 모두 괴담이라면 잡아넣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수재단과 신문사를 분리하라는 노조에 맞서 윤전기를 멈추는 박근혜 전대표 측의 행태 역시 독재자의 그것을 닮아있다. 부산일보 노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하겠다. 박근혜 의원은 부산일보에서 손을 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