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이버 테러 사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2011년 12월 7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제428차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정동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불거진 선관위 디도스 공격을 ‘집권세력이 국가 기관을 상대로 자행한 사이버테러’라고 규정하고 ‘기획상품’, ‘기획범죄’, ‘종합부정선거’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어서 쌍용자동차 희생자에 대한 위령제 일정을 공지하고 당 차원에서 희망텐트 행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확실한 건 개인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집권세력이 국가 기관을 상대로 자행한 사이버테러다.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취임할 때 본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선서를 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위기에 빠뜨린 사태에 대해 분명히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기획상품이다. 기획범죄다. 종합부정선거다. 우선 발생만 갖고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과가 없었다. 국정원장 사과도 없었다. 사과해야 한다. 국가기관의 사이버 안전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방화벽 참여정부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가기관별로 설치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국정원이 운영하고 있다. 발생만 갖고도 여기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직접 나서서 절차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선거조작행위, 선거 방해행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와 명령을 내려야 한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한대로 정당해산사유에 해당한다. 헌법이 정당을 지원하고 보호 육성하라는 취지에 정면으로 배반해서 헌법기관을 공격한 행위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그에 앞서 한나라당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10시에 날치기 FTA 무효화 투쟁위가 주최하는 긴급토론회가 열린다. 주제는 ‘한미FTA 무효화할 수 있다’다. FTA 무효화의 전략과 목표 이해영 한신대 교수, FTA 무효화를 위한 법률대응 전략 한상희 교수, FTA 무효화 충분히 가능하다 우석훈 교수 등이 발제에 나서고, 야 5당과 범국본 측에서도 같이 할 예정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전 11시에 서울역에서 쌍용에서 목숨을 끊은 19명의 희생자에 대한 위령제가 진행된다. 이어서 쌍용차 앞에서 희망텐트를 치게 된다. 시민들과 연대를 통해서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노력이 진행된다. 희망텐트에 당 차원에서 동참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