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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정부, 부동산 재벌에 세금 특혜”..경실련의 이유있는 쓴소리 “정부, 부동산 재벌에 세금 특혜”..경실련의 이유있는 쓴소리 정동영 의원과 기자회견..1000억원 이상 빌딩 공시지가 시세의 37% 지난해 12월 정부 발표한 66.5%의 절반 수준..과세기준 개선 촉구 공공뉴스 이민경 기자 2020.01.09 17:27 서울 시내 1000억원 이상 고가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37%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해 기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66.5%라는 정부의 발표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시민단체는 이 같은 낮은 시세반영률에 따라 부동산 재벌 등이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는 과세기준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 더보기
경실련 "여의도파이낸스타워 2322억원에 거래…공시지가, 445억원에 불과" 경실련 "여의도파이낸스타워 2322억원에 거래…공시지가, 445억원에 불과" "서울 고가빌딩 공시지가 현실화율 38% 수준…대기업 등에 조세 특혜 제공" 국토부 "경실련 지가 추정방식은 관련 법률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달라" 뉴스웍스 남빛하늘 기자 2020.01.09 17:14 지난 6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고가빌딩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38%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산정방식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해 상업·업무용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66.5%라고 발표했지만 조사결과 지난해 44%, 최근 6년 평균 3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