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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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의원님~

    LH에서 공공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의 월임대료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보증금 이자율 조정에 나선다고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대다수의 공공임대아파트 임주자들이 기본 보증금에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 대출까지 받아서 최대한 보증금을 많이 내고 임대료를 낮춰 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10년동안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10년후에 내집을 갖게 하는게 공공임대아파트의 취지일텐데 대다수는 임대료 맞춰 내느라 빠듯한 지경이지요.
    그래서 은행 이자를 내고서라도 조금이라도 매달 나가는 돈을 줄여 보려하는데 LH에서는 임대료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들로 집값은 물론이고 전세보증금도 하락하고 있는 시기인데 LH에서는 더 올려 받겠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만 듭니다.

    서민주거환경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 의원님.
    비싼 음식, 좋은 차, 명품을 바라는 것도 아닌 그저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걱정없이 살 수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힘써주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임대아파트 거주자 2018.11.08 18:17

    의원님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5년 전 신혼집을 알아보던 중 임대아파트를 알았고, 당시에 수원 지역(우선순위)은 청약 등 배점이 좋지 않아 다 떨어졌습니다.
    타지역 신청하면 순위가 밀려 당첨률이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지금은 포기하고 월세로 살아가고 있고요.
    서민의 정확한 정의와 소득수준은 잘 모르겠지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 약 500만원입니다.
    서민이라면 가구당 평균 해당 금액을 받는 것이고, 실수령으로 계산하면 420만원입니다.
    가령 매달 200만원씩 저축한다고 하면 1년에 2400만원, 1억이라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교, 광교 등의 신도시 경쟁률 치열하죠. 임대료도 비싸구요.
    저도 청약신청 당시 넣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배점도 낮을 뿐더러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요.
    저는 지금도 당첨이 된다면 분양전환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저렴하게 살곳이 없어서 임대주택을 원하니까요. 돈이 없으니까요.
    주변보다 월세가 싸니까요. 그 기간만이라도 저렴하게 있고 싶으니까요.
    판교의 지금 판정 시세보다 낮아져서 5억이라고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민일까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 곳에서 있겠다면 왜 그럴까요?
    주변에 저렴한 곳도 많은데 (판교 => 상대원동, 광교 => 호매실동) 왜 신도시를 고집할까요?
    참고로 저는 수원에서 성남까지 출퇴근하였습니다.

    두서없는 이야기 였지만, LH 수익구조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합니다.
    누구나, 아니 정말 없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H에서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저는 관심 없습니다.
    다만, 내집을 갖게 하겠다는 취지로 지원혜택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공급 불균형을 해소한 후에 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그 돈을 집 짓는데 임대라도 국민이 저렴하게 살 곳을 마련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제 친구를 일화로 일반화 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다음의 일화를 말씀을 드립니다.
    나 :광교에 왜 들어가냐? 돈도 없고 한데 임대료도 비싼데
    친구 : 당연히 집값 오르겠지
    나 : 그거 전환할 때 시세로 하자나
    친구 : 그 때되서 대안이 나오겠지. 아니래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겠지. 그 때 팔면 매매차익 생기겠지.

    내 집 마련을 위해 힘드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배가 아파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배가 아프다면 정책자체가 이상한 거겠죠? 배가 아프다는 다른 해석은 특혜층에 대한 수혜니까요.
    국민임대, 공공임대 까페에 대해서도 분양전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내 집을 갖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나은 환경의 아파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월세를 내고 살아가고 싶은 1인의 이야기 하였습니다.


  • 한울 2018.11.08 12:20

    의원님 안녕하세요?
    10년 공공임대 입주민에게 힘되는 입장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분양전환 주택을 도입한 취지가 서민에게 자기집을 가질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지만,
    입주자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없게 됐다면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뜻" 이란 말씀!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 서민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 워킹맘30대 2018.11.07 18:43

    의원님..
    의원님만큼 저희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의 편에 서주시는 의원님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국토위 심사때는 반드시 법안 통과되서 내년에 판교에서 벌어질 엄청난 사태가 제발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범한 30대로 맞벌이를 하며 둘째를 낳고 싶어도 이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 방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행여 빚더미에 앉아 가정이 파탄날까 두려워.. 나라를 위해 출산율을 올려 드리지도 못합니다. 제발 의원님 소신대로 저희 10만 입주민들 지금껏 살아온 보금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무슨 정책이 이렇게 모호하며 추상적인 기준입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우국지사 2018.11.05 14:00

    존경하는 의원님,
    업자와 정부당국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겉으론 분양가 통제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역대최고가 초고가 분양가 허용?! 말이 안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다수 언론은 무지해서 제대로 확인도 않고 아니면 알면서도 로또라는 대국민사기극에 동조합니다.

    실제 국민주택형 주택은 공식 발표하는 평당 분양가 대비 10~ 20% 높은데도, 서민들은 로또라는 언론 플레이에 속아 미친 거품이 서서히 꺼지고 있는 이 시점에도 각 지역별 최고가 분양의 덫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 이미 언론에도 뽀록난 3대 대표 꼼수]
    1. 분양타입별 단순 평균 악용 꼼수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914088_22663.html

    2. 중층이상 고가 분양가 적용 꼼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258677

    3. 용적율에 포함되지도 않는 장애인엘리베이터 설치 면적 분양가 반영 꼼수
    https://mnews.joins.com/article/23084325#home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민청원에도 올렸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768?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