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북한의 방북 허용 은폐한 정부, 의도 밝혀야"

 

 

정동영 "북한의 방북 허용 은폐한 정부, 의도 밝혀야"

 

2013.05.21  전영신 기자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북한이 이달 초 우리 측에
원자재와 장비 반출을 위한 방북을 허용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숨겨진 의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상임고문은 오늘 BBS 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남북 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선
입주업체, 민간을 앞세워야 하는데도
북측이 민간 업체들이 와도 좋다고 얘기한 것을
우리 정부가 쉬쉬하고 덮어버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상임고문은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개성공단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입주업체들이 개성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주선을 해줘야 마땅하다"며, "정부가 방북을 허가한다면
북한당국도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지금의 남북관계 단절은
과거 5공 전두환 시대와 흡사"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제2의 7.7선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상임고문은 특히, "북한이 군사적인 긴장에
개성공단을 걸어버린 것은 패착"이며,
"솜으로 칼을 감싸듯한 태도로 접근했어야 할 우리 역시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대응한 것은
지혜롭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전문

 

박경수 : 정동영 고문님 안녕하세요.

 

정동영 : 예 안녕하세요.

 

박경수 : 정 고문께서는 참여정부 당시에 통일부 장관을 하시면서 개성공단의 산파 역할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 개성공단의 잠정폐쇄 지켜보시면서 많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정동영 : 네 저도 속이 탑니다만 당사자들인 입주업체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오늘로서 이제 43일째가 됩니다. 지난 4월 8일 날 지난 북쪽이 노동자 5만 3천명을 일방 철수 시킨 후에 가동이 중단돼서. 남과 북이 개성공단과 한 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는 국면인데요.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정말로 숨이 넘어가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박경수 : 네 개성공단이 처음 문을 연 시점을 보면 2004년 말이잖아요. 그 때 개성공단에 첫 물품이 생산됐다 이런 기사도 기억에 남는데. 당시에도 북핵 문제는 있었어요. 당시에 북핵문제와 개성공단이 분리가 됐었던 건가요?

 

정동영 : 병행 추진론이죠. 당시도 2차 핵 위기 2003년도에 북한이 NPT 핵 조약에서 탈퇴해서 핵과 관련해서 긴장이 높아지고 6자 회담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좀 가다가 섰어요 중단되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개성공단을 여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부정적인 생각, 반대 했었어요. 이것을 뚫고 당시 남북대화도 막혀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은 2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정주영 회장과의 담판 이런 걸 통해서 약속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북쪽도 이 사업에 기대가 있어서 미국을 설득하고 북한과 소통함으로써 이걸 뚫어냈던 건데 사실은 만들기가 어렵지 허무는 건 금방이잖아요. 지난 9년 동안 개성공단이 특히 매일 아침 8시면 광화문에서 통근 버스가 출발하고, 1000대가 넘는 승용차, 트럭이 비무장지대를 넘어서 출근하고 또 오후 되면 퇴근하고. 이것이 사실 한반도의 평화의 안전판, 평화의 보루였는데 이게 닫히는 것은 엄청난 부담으로 오는 거죠 안보상으로.

 

박경수 : 예 그럼 정 고문께서도 북핵문제와 개성공단은 2004년 문을 열 때와 마찬가지로 분리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정동영 : 그렇죠. 지금 이번 위기가 바로 알게 모르게 명확한 원칙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정치적인 문제와 개성공단은 분리돼 왔었거든요 지난 9년 동안. 연평도 때도 그랬고 핵실험 때도 그랬고 천안함 사태 때도 여전히 개성공단 출퇴근, 개성공단은 돌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덜컥 닫히게 됨으로써 사실 충격이 큰 거죠.

 

박경수 : 북한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외신보도를 보면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이 바뀐 것도 개성공단 폐쇄 때문이다 이런 기사도 있고 말이죠. 북한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정동영 : 북한이 군사적인 긴장에 개성공단을 걸어버린 것은 패착입니다. 이것은 선대인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에 의해서 개성을 내 준 거거든요. 당시 2000년 여름인데요, 정주영 회장이 공단을 북쪽에 건설을 하겠다고 하면서 해주를 희망했는데 북쪽은 해주가 해군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입장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개성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 때 정주영 회장이 속으로 깜짝 놀랐다고 그러죠. 개성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지역인데 여기를 열어줄 수 있을까. 어쨌든 개성이 열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북한 군부가 마땅치 않게 생각했고 비협조적이었고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김정일 위원장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개성공단이 열리게 된 건데. 이번에 지난 몇 달동안의 남북관의, 또 북미관의 긴장고조 국면에서 이것을 덜컥 걸어버렸단 말이죠. 지난 몇 달 동안 북한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긴장고조에서 결국은 북미 간에 미국과 마주 앉아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개성공단을 대미봉쇄의 도구로 쓴 것은 이것은 너무 나간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생각이 되고. 북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로서는 북을 개성공단에 관한 한 어쨌든 솜으로 칼을 감싸듯이 그런 태도로 접근했어야 하는데. 우리도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대응한 것은 지혜로운 대응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 네 개성공단이 폐쇄돼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분들은 아무래도 사실 입주 기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입주기업들이 어제 대규모로 방북 신청을 했는데. 북한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정부가 허락을 해야 되고 북한 당국도 허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동영 : 먼저 밝힐 게 있어요. 정부가 지난 5월 초에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그 때 북쪽이 개성업체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원자재라든지 이런 장비 점검 등을 위해서 업체 방북을 허용한다 이런 뜻을 전했는데 정부가 이를 은폐했단 말이죠 숨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밝히라고 업체들이 얘기를 하고 배신감을 느낀다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과연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 건가. 정말 살릴 의지가 있다면 이 국면에서는 남북 간 대화가 교착상태이기 때문에 입주업체, 민간을 앞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북이 민간 업체들에 대해서 와도 좋다고 얘기한 것을 쉬쉬하고 덮어버렸단 말이죠. 이것은 무슨 의도인가 한 것을 밝힐 필요가 있고 정말 개성공단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입주업체들이 개성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선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 네. 결과상으로 남북 간의 회담이 이뤄지지 못하고 교착상태일 때는 사실은 민간 부분에서 먼저 접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런 얘기죠.

 

정동영 : 그렇죠. 개성공단을 처음에 연 것도 물론 6.15 정상회담이라는 정치 상황 속에서 만들어 진거지만 현대의 정주영 회장의 공로가 큰 거거든요. 민간이 먼저 나서서 개성공단을 위한 합의와 그림을 그렸던 거거든요.

 

박경수 : 우리 정부가 그럼 방북을 허가한다면 북한당국도 우리 입주기업들의 방북을 받아들일까요?

 

정동영 : 전 그러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쪽이 먼저 와도 좋다고 얘기를 이미 전했던 거고 그것에 대해 업체들이 왜 이런 사실을 숨겼냐고 반발하는 상황이거든요.

 

박경수 : 박근혜 정부 이제 취임 80일을 훌쩍 지났습니다. 남북문제 경색 돼 있고 말이죠. 지금 박대통령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보세요 정 고문께서는?

 

정동영 : 시급한 게 개성공단이죠. 지금 5공 전두환 정권시대와 흡사합니다 남북관계가. 일제히 다 끊어졌어요 적대와 증오는 있는데 지금 사람 오가는 거라든지 교역이라든지 다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제2의 7.7 선언이 필요하다 박대통령에게. 7.7 선언이라는 건 1988년 서울 올림픽을 두 달 앞두고 노태우 대통령이 자 이제 남과 북이 서로 장사하자, 서로 오고가자, 서로 교류 왕래하자 이래서 교역과 교류 왕래에 대해서 큰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대결과 증오로부터 화해와 협력으로 방향을 트는 계기였거든요. 지난 5년 동안에 이명박 정부에서의 남북 간의 긴장과 대결, 누적된 피로가 있거든요. 결국 개성공단의 발목을 잡는 데까지 왔는데 이걸 해소하는 제2의 7.7 선언이 필요하다.

 

박경수 : 알겠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 개성공단부터 해결의 가닥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동영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