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南 총리 회담 제안하면 北 수용할 것"

 

 

정동영 "南 총리 회담 제안하면 北 수용할 것"

 

2013.06.14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남북 당국 회담 무산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총리 회담을 제안하면 북측이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상임고문은 오늘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총리 회담을 제안한다면 격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고문은 또 "개성공단 문제의 해결은 차관급 회담으로도 가능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구체적인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이어 "지금이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어떻게 다른 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며 정부에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주문했습니다.

정 고문은 아울러 "과거 7대 종단이 교류를 통해 남북의 증오와 적대를 녹이는 역할을 했다"며 "종교계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면 남북 사이의 감정싸움을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주요발언>

- 조갑제, 6,15를 위헌이라고 했다는데..남북관계의 기본 뿌리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

- 3단계 통일방안에 대해 MB 정부도 따로 방안 내 놓지 않았기 때문에 MB 정부도 이를 계승!

- 지금은 문제해결이 중요하다..격이다 급이다 곁가지 감정싸움보다 해결이 더 중요

- 일단 개성공단 문제부터 풀고 나머지 문제를 풀어 나가는 단계적 접근법을 정부가 추구해야!

- 실무간의 회담 내용을 공개해 버린 북한..국제 관례에 맞지 않았고 김양건 나오라고한 우리정부도 부적절! 북한이 새누리당 실세 나오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

- 정동영의 주장이 양비론에 가깝지만, 더 큰 책임은 우리정부에 있다는 입장이다!

- 구체적인 의제별로 남북회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적절..격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장관급 회담 보다는 다른 당국 회담을 추진해야

- 총리 회담 말도 나오지만..우리정부가 총리회담 제의만 한다면 북한은 수용할 것이다!

- 종교계를 중심으로 남북대화 물꼬 트면 좋겠다! 종교계가 적극적인 역할 해 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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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 개인 홍준표의 문제가 아니라 대선 공약 문제다..진주 의료원 첨단 시설에 요충지에 위치! 이런 병원을 문닫게 하나? 이 문제는 홍준표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다!

- 무상급식하면 나라 망한다고 오세훈 말했지만 나라 망했나? 홍준표도 억지로 공공의료 문제에 이념을 갖다 대고 있다!


[인터뷰 전문]

▶ 정동영 상임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내일이면 6.15 남북공동선언 13주년인데요. 여전히 보수진영에선 위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수논객인 조갑제 대표도 어제 저희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6.15가 헌법에 위배된다, 박근혜정부는 5.24 조치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

그렇게 주장을 했나요? 글쎄 6.15가 위헌이다, 전 이해가 잘 안됩니다만 과거에 독일이 70년대 초에 브란트 수상이 동독을 향해서 동방정책, 그러니까 독일판 화해협력 정책이죠. 이걸 추진하면서 동서독 기본조약을 맺었을 때 기민당, 그 때 우파 보수당이죠, 일부에서 위헌신청을 한적이 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기각했고 같은 얘긴 아닙니다만 한국 우리 사회에서도 6.15를 법적으로 거는 움직임은 우리 남북관계 특수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6.15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남북관계 정책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은 통일 방안과 관련해서 그것은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 지고 그 전에 노태우 정부 때 원안이 있었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나중에 이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걸 계승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첫 단계로 남북관계 화해 협력 단계로 간다, 두 번째는 남북 연합단계로 간다, 세 번째 통일 국가로 간다 이런 3단계 통일론을 역대 정부가 아마 이명박 정부도 자신의 특별한 통일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20여 년 째 지금 그 민족공동체 3단계 통일방안이 쭉 계승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느닷없이 6.15를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7.4남북 공동 성명도 남북이 상호간에 불가침을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7.4남북 공동성명도 당시에는 남북간의 서로를 인정하는 토대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 아닌가요?

 

정동영 :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내용은 훌륭하죠. 통일에 관한 3원칙,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이라는 원칙 제시와 함께 모두 7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비방중상하지 않는다, 무장도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거죠. 이산가족 문제하고 끊어진 민족적 연계를 잇는다, 나중에 철도 도로의 연결 이런 걸로 연결이 됐죠. 제반 남북 교류를 활성화 한다, 이건 개성공단 금강산, 각종 사회문화협력이 거기에 뿌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수석대표의 격 문제로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됐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만, 일각에선 북한이 처음부터 6.15 공동행사를 목적으로 대화를 제의했고 우리 측이 거부하면서 회담이 무산됐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런 시각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정동영 :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저런 시각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이 중요하죠. 우리 국민들 절대 다수가 남북이 긴장으로 계속 갈등으로 계속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하는 것, 이것은 남과 북 모두가 해야 할 일이고 특히 우리 정부의 책무지요. 그런 점에서 이런 저런 겹가지 문제를 가지고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것은 그것은 시대 흐름과 맞지 않고 또 결국 남북 관계 안정과 평화 정착은 우리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거고 평화가 밥이다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일단 북한 같은 경우 6.15 남북공동행사에 대해 집착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동영 :

북이 집착한다기보다 이 6.15는 남과 북 관계에서 분단의 역사가 이제 70년 가까이 됩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6.15 이전의 역사와 6.15 이후의 역사가 다릅니다. 6.15 이전에 정상회담이 있었나요? 남과 북은 대결상태였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없애지 못해서 각자 모든 수단방법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대결주의 시대였고 물론 91년 기본 합의설을 통해서 서로 화해협력 하기로 했지만 서로 실천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6.15부터 이게 화해 협력이 실천으로 접어든 거죠. 예를 들면 단적으로 서로 총을 들고 전쟁을 하던 상대방이 공장에 모여서 물건을 만들어 내는 장면, 이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건 개성공단이거든요. 이런 게 6.1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 6.15의 정신을 존중할 때만 평화정착과 평화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 그럼 6.15 공동 행사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정동영 :

그렇죠 지금 정부는 이른바 6.15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박근혜 후보도 대선 때 여러 차례 걸쳐서 남북간의 기존 합의, 정상간의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7.4성명, 91년 기본 합의서, 2000년 6.15, 또 14정상회담 결과를 존중한다 이렇게 언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6.15를 부정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6.15와 7.4공동성명 공동 기념을 민간과 정부가 함께 기념하는 데서 정부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른바 창고 단일화 논리, 남과 북의 접촉은 정부간, 당국자 간에 하는 것이지 민간이 나설 일이 아니다 하는 시각인데요 이것은 과거 대결 주의 시대 잔재 입니다. 냉전 시대에 유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에는 민간 교류 협력이 얼마나 활발했습니까, 제가 통일부 장관 하던 2005년이 남쪽 국민이 북쪽 땅을 10만 명이 밟았습니다. 금강산 관광객을 빼고요. 이렇게 민간 교류를 활성화 하는 것이 남북간의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 통일로 가는 밑바탕이죠.

▶ 지금 정동영 상임 고문께서는 정부의 남북대화 정책이 창고 단일화 논리다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선 당국회담과 후 민간회담이다, 이런 얘기를 정부가 하고 있는데요 해답이 끊어 진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일단 당국간 회담을 먼저 하고, 분리해서 민간 행사를 하자, 교류를 하자 이런 얘기 인 것 같습니다.

 

정동영 :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잘 해결 해내면 또 나름대로 그런 주장이 일리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결국은 문제가 자꾸 꼬이고 교착상태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민간이 문제냐 정부가 문제냐 합동으로 하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장 고통 받고 가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개성공단 문제잖아요. 지금 두 달 반이 다 되가는데요 이것을 분리해서 먼저 풀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개성공단 먼저 풀어놓고 그러고 나서 다른 문제를 푸는, 이런 단계적 접근법 이것을 지금 정부가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우리 정부가 실무접촉 합의서 초안에 김양건 당 중앙위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이름을 적시해서 요구했다는 게 북한의 주장인데요. 합의서 초안에 김양건 부장 이름을 적시해서 요구했다는 건 남북 간에 각각 어떤 차이와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정동영 :

이런 실무회담에 뒷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국제 관례에도 어긋나고 정상적인 국가에선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정부가 북에 대해서 상대방의 회담 수석대표를 적시해서 요구했다는 것은 그것 역시 국제 관례에 어긋납니다. 상대방과 회담하는 데 누구 나와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정할 순 없는 거죠. 그리고 김양건 통전부장, 통일 전선부장이 대남 관계를 총괄하는 것은 맞지만 당 사람이잖아요. 노동당. 그러면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의 실세 나와라, 이렇게 나오면 그 말이 온당하지 않은 것처럼 정부간 대표끼리의 당국 회담에 저쪽 당에 핵심인사를 지목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결국 정동영 상임고문께서도 양비론 이시네요.

정동영 :

양비론이지만 둘 다 잘못한 것이 있지만 더 큰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요 개성공단 문제로 물론 북도 고통 받겠지만 개성공단 당사자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 이런 본인들의 표현을 넘어서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또 이산가족 상봉에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이산가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남북회담 안 해도 상관없다 이런 식의 태도는 이거는 무슨 배짱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국민의 삶의 문제,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의 문제, 이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 우리 정부는 남북당국회담 무산 이후 수정 제의는 없다, 이런 입장이고 박 대통령 역시 ‘남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되더라도 왜 그렇게 됐는지 투명하게 국민에게 설명했을 때 국민이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근혜정부 특유의 대북 접근법이 분명해졌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남북관계 물고가 트일까요? 

정동영 :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를 보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미래를 봐야 합니다. 민족의 미래를 봐야 합니다. 민족의 이익을 봐야죠.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어떻게 다른 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남북관계는 어떠했습니까? 무슨 성과를 거뒀습니까? 거기에 비춰보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개성공단 이산가족들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좀 더 대북적인 흐름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선 개성공단 해결, 이거 일단 풀어 놓고 개성공단 문제는 장관급 회담 필요 없거든요. 실무회담으로도 풀릴 수 있는 문제에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의제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 구체적인 의제별로 남북간에 일단 회담을 제의해서 돌파구를 마련해라 그런 주문이신 거죠? 

정동영 :

그리고 격이 그렇게 문제라면 지금 남북간에 수 많은 회담이 있잖아요? 정상회담, 총리회담, 국방장관회담, 장성회담, 무슨 경혁회담 -, 다 남북에 직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장관급 회담만 지금 격을 가지고 시비가 걸렸는데 북에 통일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장관급 회담 말고 다른 회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일단 그러면 통합적인 어떤 당국간에 회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일 장관이 대표로 나가는 장관급 회담은 일단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김양건 부장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일단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다면은 일단 통합적인 당국 회담을 출발시키기 위해서는 총리회담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런 의견이 있던데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정동영 :

이렇게 신뢰가 깨지는 상황에서 과연 총리 회담이 쉽겠느냐, 그런 점에서 두 가지 방법론이 있는 거에요. 하나는 말씀처럼 포괄적인 주제를 논의 하기 위해서 총리회담으로 결단을 내리는 방법이 있고요, 남쪽에서 제안하면 북은 받을 거라고 봅니다. 총리회담을 만일 지원 한다면, 격의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방 말씀처럼 선 개성공단 해결 문제, 이거는 차관급 회담으로도 되거든요. 지난번에 엊그제 제기했던 김남집 차관이 나가고 저 쪽에서도 차관급 당국자가 나와서 개성공단 문제를 원 포인트로 해결하는 회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인터뷰 하고 있는데 문자메시지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 중에서 종교계를 중심으로 남북계의 물고를 트면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종교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7대 종단이 종단교류를 통해 남북간에 증오와 적대를 녹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럴 때 저는 종교계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신다면 아마 남북간에 날 선 감정싸움을 누그러트리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제가 앞서 오프닝 멘트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공조에 위기를 느낀 북한이 대화의 모양새만 취한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떤 한반도 위기 정세에서 중국과 미국의 협조를 끌기 위해서 한 마디로 남북대화는 진정성이 없었다, 처음부터,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남북회담이 무산 된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이건 격의 문제거든요. 격의 문제는 누가 제기했느냐, 남쪽이 제기했잖아요. 물론 새 정부가 새로운 형식으로 해보겠다는 의욕은 높이 삽니다만 아까 쭉 설명 드린 데로 격의 문제가 본질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문제 해결에 집중했어야 하지 실무회담을 판문점에서 하면서 밤을 꼬박 새면서 계속 격과 급을 가지고 얘기한 것, 과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 기타 현안에 대한 견해도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게 진주의료원 문제 아닙니까? 홍준표 경남지사가 제의 요구도 거부하고요 국정조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정동영 :

이건 개인 홍준표 지사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선 공약에서 분명하게 국민들을 향해서 공공의료의 활성화, 지역 거점 병원을 확대 발전 시키겠다 하는 것이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복지 국가의 기본 중에 하나가 국민의 건강에 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진주 의료원을 방분해서 보니까 첨단 시설입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아주 요지입니다. 이런 멀쩡한 병원을 없애고 어떻게 공공의료를 강화한다는 말이 성립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수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홍준표 지사가 자꾸 폐쇄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정동영 :

노조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데요 홍준표 지사의 주장과 현장에서 가서 파악한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이 무상급식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다, 무상급식 한 다음에 나라가 망했습니까? 결국 오세훈 시장의 주장이 무리한 이념 편향적 주장이었듯이 홍준표 지사도 지금 실질적인 국민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념편향의 입장에 서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