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미·중 동원한 남북관계 대치 옳지 않아"

 

정동영 "미·중 동원한 남북관계 대치 옳지 않아"

2013.07.16  김현 기자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2013.07.03/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16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을 동원해 남북관계를 이런 식으로 강경 대치하는 것은 우리 역사의 경험 속에 비춰 봐도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정 고문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 "(우리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를 등 뒤에 업고 북한을 압박하는 형국"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관계, 한·중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남·북간의 공조는 그 자체로도 막중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양측이)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둘 다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좀 안타깝다"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등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고, 북한은 북·중 대화를 거쳐 북·미 대화로 가기 위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한 달 사이에 3차례나 베이징을 방문하고 미국에 대한 대화제의를 하고 있다. 모두가 다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게임을 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을 동원하는 것도 저희 전략을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개성공단 자체의 의미와 중요성이 너무 소홀히 다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애석함이 있다"고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선 "반드시 우리 쪽의 입장을 관철하겠다는 것은 이해한다. 재발방지 약속은 있어야 하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개성공단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회담이) 7월 안에 결론이 나야 한다"며 "지금 북한의 사정이 급하다. 김 제1부상이 북경을 한 달 사이에 3번씩이나 들락거린 것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 비서의 방중문제를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선 남북간 대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근본적인 재발방지는 한반도의 이 같은 불안정한 평화를 공고한 평화형태로 바꾸는 것, 근본적인 긴장완화와 갈등의 제거가 있어야 한다"며 "문서로 재발방지를 한다고 여러 번 약속해봐야 효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정 고문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대화를 제의했다 보류한 것과 관련해선 "남북관계를 푸는 것은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이산가족과 금강산 문제에 대한 회담을 제안했고,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만 하자'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의도는 5·24조치(천안함 폭침에 따른 포괄적 대북제재조치)와 연결돼 있다"면서 "2010년 모든 교류와 왕래를 끊어버린 5·24조치를 아직은 해제할 의사가 없다는 게 남쪽 정부의 의사로 읽힌다. 그렇게 되니 여기에 막히면서 결국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풀어가긴 어렵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점진적·단계적 접근방법으로 개성공단을 우선 정상화시켜 분위기를 바꿔 그 다음에 해법을 모색하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좌우하는 시금석"이라고 말했다.

정 고문은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가 김현 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특위 위원 제척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 "저는 국조를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조에 합의했으면 정략적으로 상대방 위원의 사퇴를 문제 삼아 국조를 미루는 것은 정부 여당으로써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당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여권을 비판했다.

그는 다만 두 의원의 제척 문제에 대해선 "(자발적 사퇴, 전략적 후퇴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국조를 하기 위해선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두 의원의 제척이 불가피하다는 데 무게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