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 어디로 갔나

 

 

朴대통령,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 어디로 갔나

7.4 남북공동성명 하루 앞둔 3일, 남북관계 개선 촉구 기자회견 열려

 

2014.07.03  프레시안  이재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은 다 어디로 갔나. 말만 있고 실천은 없다" 

 

7.4 남북공동성명 42주년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해 6.15 공동선언남측실천위원회, 경실련통일협회 등 20여 개 평화 통일 단체들이 남북관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7.4 남북공동선언의 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언급하며 이를 위한 남북의 실천적 행동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남북 간 현안을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 재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중단된 교류협력의 조속한 재개 △통일의 비전을 보여 줄 "민족대단결"의 원칙 이행 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면서 동북아의 안보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엄중한 사태"라고 현 상황을 진단한 뒤 "이럴 때 정부는 평화 만들기에 즉각적으로 나서야 한다. 남북대화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프레시안(이재호)

 

정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는 말만 있고 실천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개성공단에 우리 세금으로 가로등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반시설을 완비해 놓았지만 정부가 기업 입주를 막고 있다"며 "최우선적인 조치로 개성공단에 신규 중소기업 입점을 즉각 허가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의 신규 투자를 불허하는 5.24조치를 내렸다. 이로 인해 현재 개성공단 100만평 중 70만평이 유휴지로 남아있는 상태다. 

5.24조치로 피해를 입은 것은 개성공단뿐만이 아니다. 2008년 박왕자 씨 피살 사건 이후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은 5.24조치에도 포함돼 여전히 막혀있다. 북한과 물적 교역도 5.24 조치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관련 산업에 종사하던 기업인들은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정 전 장관은 "거창한 드레스덴 선언 이전에 실의에 빠진 남북 경협인들의 눈물부터 닦아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