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연말정산 사태 여야 합작…사회복지세 필요"

 

정동영 "연말정산 사태 여야 합작…사회복지세 필요"

 

2015.01.23  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한 정동영 전 의원은 23일 "연말정산 사태로 직장인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사회복지세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복지재원 마련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 실현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서민증세만 있고 복지를 축소하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 감세와 부자 감세로 세수가 줄었는데도 직장인의 유리지갑만 건드리는 잘못된 정책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재벌·부자감세의 원상 복구와 사회복지세 마련을 촉구했다. 

 

정 전 의원은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 4개 세목에 20%를 추가하는 부가세 형태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면 연간 20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내도록 설계돼 조세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정부와 여당은 물론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준 무능한 제1야당의 합작품"이라면서 "여야 모두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전 의원은 2010년에도 '담대한 복지'를 기치로 내걸고 부유세 도입을 제안했으나, 당내 지도부의 반발 탓에 관철시키지 못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23/0200000000AKR20150123181500001.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