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1호] 정동영 관악을 예비후보-'오세훈 무상급식'에 대하여

 

[정책논평 1호] 정동영 관악을 예비후보-'무상급식'에 대하여
 
《언론사 관계자 및 기자 여러분께》
 
정동영 관악을 예비후보 대변인실에서는 오늘부터 정책논평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정동영 후보의 정책 노선과 공약 중 하나를 골라서 이를 설명하고, 다른 후보와 차이점을 알리는 차원에서입니다. 이는 4.29 보궐선거를 '정책 선거'로 치러야 한다는 정동영 후보의 강력한 의지와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정동영 후보가 무엇을 하기 위해 관악을에 출마했는지를 알리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정책논평 1호]로 무상급식 편입니다.

 

오세훈 새누리당의 무상급식 축소 주장, 재벌·부자들 논리와 똑같다

 

  
 -오세훈 주장, 2011년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논리 그대로 아닌가?
 
 -오세훈 전 시장은 새누리당 후보 선거운동 전에 관악구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다
 
 -보편적 의무급식은 헌법적 권리이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옳은 방향

 
지난 3일 정동영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악을 예비후보가 첫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 지원에 나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국민모임 소속 정동영 예비후보가 오 전 시장이 아르바이트 체험을 하고 있는 관악구 신원시장의 한 분식집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가벼운 설전을 주고 받았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관악구는 무상급식이 끊어지면 타격이 크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오 전 시장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생각이 같아 보인다. 오 전 시장이 희생해서 일단 무상급식 실시 결정이 났는데, 흔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정착도 됐지 않느냐. 무상급식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그러면 새누리당에서도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세훈 전 시장은 "아니다. 그 반대다. 관악구엔 고소득층이 없고 저소득층이 많으니 오히려 고소득층은 빼고 저소득층에게 줘야 한다. 시든, 구든 고소득층에 갈 것을 빼야 한다. 홍 지사와는 조금 다르다. 제 생각엔 이제 막 무상복지에 대한 경계심이 유권자들 사이에 생기는 중인데, 이 단계에서 조금 더 숙성시켜 정책적으로 변화를 모색했다면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그런데 홍 지사가 불쑥 감정선을 건드려 그 부분이 안타깝다. 주민투표 무산으로 무상급식이 결정됐지만, 지금은 유권자들이 무상복지가 가질 수 있는 폐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만큼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우리는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기본인식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고소득층에게 무상급식을 주지 말고, 저소득층에게만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홍준표 지사의 평소 지론이다. 이른바 선택적 복지론이다.
 
오 전 시장이 '무상복지 경계심', '무상복지 폐해'를 언급한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주민 절대 다수가 무상급식이 꼭 필요한 관악구이기에 더욱 그렇다. 오 전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강행했던 당시의 입장과 별반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오 전 시장은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기 전에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시장직까지 내던진 행보로 관악구민에게 상처를 준 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옳은 일일 것이다.
 
우리는 무상급식은 정부와 지자체가 마땅히 제공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급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헌법 31조 2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4조 1항과 2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학생에게 의무급식을 제공하는 '보편적 의무급식'을 주장한다.
 
차별 중에서 가장 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을 상대로 한 '밥' 차별이다. 의무급식을 받기 위해 얼마나 못사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부모와 아이의 마음, '가난하니까 국가로부터 점심을 얻어먹는다'는 굴욕감과 '부자니까 가난한 아이들과 똑같은 밥 먹지 않는다'는 우월감이 공존하는 교실, 급식비를 못내는 아이들에게 매달 독촉장을 내밀어야 하는 선생님, 그것을 받자마자 책상 서랍 속으로 구겨넣는 가난한 학생들. 이처럼 의무급식은 단순히 밥 한 끼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의 자존과 사회적 공존의 방식, 즉 인권과 복지의 문제이다.
 
보편적 의무급식이야말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국가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진짜 교육이다. 국가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자존감을 갖고 자라난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국가과 사회에 자신도 기여해야 한다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우리는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편적 의무급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자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시행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현재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원 문제를 들어 각종 복지의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원 부족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그동안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퍼준 감세 조치로 인한 100조 원,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로 탕진한 혈세 100조 원만 가지고도 모든 무상복지를 다 하고도 남는다.
 
여기에 근본적인 재원 마련 대책으로 재벌·부자 감세 원상복구와 함께 사회복지세 도입 등 부자증세를 통해 의무보육과 의무급식을 더욱 확대해 가야 한다.
 
우리 정부가 예산이 없을 때인 60년대에는 초등학생에게 월사금을 받았고 교과서대도 받았다. 돈이 없이서 초등학교 중퇴자도 적지 않았다.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지 않는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에서 아이들 밥 챙겨주는 문제를 예산 타령하며 중단·축소시키는 건 어른세대의 횡포이자 협량이다.
 
똑같은 예산으로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늘려주는 건 '복지 포퓰리즘'이고, 소수 재벌·부자들게 퍼주는 건 '선행'이라는 것이 박근혜 정권의 기본 철학이다. 재벌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재계가 의무급식 등 복지 확대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감세 기조를 견지하라고 정치권을 압박하는 이유와 전혀 다르지 않다.
 
이것이 박근혜 정권·새누리당과 정동영 예비후보 간의 정책 노선과 철학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한 서민 지역구인 관악을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아닌, 정동영 예비후보에게 표를 달라고 요청드리는 이유이다.
 
      2015. 4. 5

국민모임 관악을 정동영 예비후보
대변인 임종인